-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33 사회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집중 점검"(종합) 3 다군 25/07/03 4537 0
49 정치김건희, 도이치 손실 4700만원 나자, 주가조작 '주포'가 4700만원 송금 8 오호라 24/09/27 4532 1
313 게임낭만 보다는 현실의 벽에 막힌 '제오페구케' 20 swear 24/11/20 4531 0
991 정치"경호차장 사퇴 요구"…커지는 경호처 동요 10 매뉴물있뉴 25/01/12 4527 4
151 방송/연예장동민·홍진호·김경란 뭉쳤다…'피의 게임3', 서바이벌 레전드 라인업 13 토비 24/10/21 4526 0
1950 정치홍준표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는데, 이재명은 무상연애" 53 명동의밤 25/04/17 4525 0
298 정치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 20 오호라 24/11/18 4519 1
171 국제105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이것’ 마시고 결혼하지 말라” 10 효모 루덴스 24/10/24 4518 0
855 정치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39 노바로마 24/12/31 4517 0
2287 정치지귀연 “의혹 사실 아니야…접대받을 생각 해본 적 없어” / 민주당 곧 사진 공개 25 유료도로당 25/05/19 4514 0
2002 사회단독]민주당 “초등학생 모두 3시 하교” 검토 23 하우두유두 25/04/23 4514 0
1800 사회"한국은 끝났다"…2,300만 유튜버의 '섬뜩한 경고' 이유는 27 토비 25/04/03 4514 1
241 사회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불가 사태…"디도스 공격 의심"(종합) 3 다군 24/11/07 4514 0
491 정치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15 오호라 24/12/07 4506 0
215 사회"가정폭력 시달려서"‥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3 Overthemind 24/11/02 4503 1
4 기타"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9 Groot 24/09/19 4492 0
228 외신"버리느니 소시지로"…외래종 200만 마리 들끓자 독일서 벌어진 일 10 맥주만땅 24/11/05 4489 0
205 정치권영세 "尹 탄핵?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12 cummings 24/11/01 4489 0
617 의료/건강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워…안정되면 진전" 12 cheerful 24/12/12 4488 0
140 사회방심위, 나무위키 속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15 dolmusa 24/10/17 4488 0
243 정치검찰, "김정숙 샤넬 재킷 잘 반납해, 그래도 계속 수사" 6 명동의밤 24/11/07 4487 0
18 방송/연예“왜 안 알려줬냐”…중국 간 머라이어 캐리 ‘이것’ 때문에 낭패(영상) 3 SOP 24/09/21 4485 0
101 IT/컴퓨터노벨 물리학상에 제프리 힌튼 교수 등 수상 10 삼유인생 24/10/08 4482 0
9 정치'노무현 콤플렉스'가 촉발한 뉴라이트 20년... 논리는 더 정교해졌다 14 토비 24/09/20 4481 0
1155 정치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16 매뉴물있뉴 25/01/26 4478 1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