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6/01/30 15:43:42
Name	과학상자
Subject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https://www.redtea.kr/news2/45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561.html 양승태의 재판개입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단 한 건의 재판개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이긴 한데... 이게 어디야 싶긴 하네요. 대법까지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26-01-30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26-01-28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32] 26-01-21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6] 25-12-26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25-12-26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25-12-22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0] 25-12-22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25-12-19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0] 25-12-19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84	정치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장...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차질?	과학상자	25/11/26	956	0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1454	0
3478	정치대북송금 수사 때 ‘이화영 술자리 접대’ 정황…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3	과학상자	25/09/17	1804	1
667	정치권성동 "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18	과학상자	24/12/17	4131	0
4507	정치'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과학상자	26/01/30	516	3
669	정치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2	과학상자	24/12/17	4146	0
4509	사회‘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과학상자	26/01/30	551	0
672	정치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12	과학상자	24/12/17	4277	0
3747	사회재판소원 도입 반대하는 대법원이 숨기려는 진실 21	과학상자	25/10/25	2270	0
3493	정치野 "서영교가 국회서 튼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는 AI음성" 13	과학상자	25/09/19	2245	3
2473	정치한동훈 “헌법 84조로 李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21	과학상자	25/06/09	3238	1
426	정치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 전문 6	과학상자	24/12/04	4261	5
4011	정치'특급 대우' 받은 김성태... 184회 검찰 출정, 압도적 1위 9	과학상자	25/11/28	1251	2
4012	정치[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10	과학상자	25/11/28	1215	0
1456	정치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8	과학상자	25/02/27	4135	3
698	정치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 입찰 공고 6	과학상자	24/12/19	4160	0
2234	사회‘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4	과학상자	25/05/14	3281	3
444	정치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9	과학상자	24/12/05	4411	0
3518	정치‘판결 급하게 하지 말라’…조희대는 왜 세종의 이 말을 빼먹었을까 8	과학상자	25/09/23	2417	4
4035	정치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6	과학상자	25/12/02	954	1
1221	정치'불법자금'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낮아" 2	과학상자	25/02/06	4429	0
966	정치오늘자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결과 10	과학상자	25/01/09	3909	1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4134	0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1438	2
1749	정치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15	과학상자	25/03/29	4355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