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위 (개인간의)공정에 목매는 이유가 있죠. 신자유주의 광풍 이후 각자도생하며 생존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막상 세상은 더 복잡해져서 개인이 잘나서 뭘 하기에는... 심하게 잘나지 않는 이상 다들 저런 처지를 못벗어납니다. 이렇게 한치 앞이 안보이는데 그나마 보이는게 그 [공정]이라... 당연히 공정해야겠지만, 그게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무력한 개인을 구원해줄 열쇠는 아니라는게 문제죠. 이제 대놓고 AI까지 합세하는 마당에, 싫든 좋든 기본소득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가 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그 바탕 위에서 뭐 개인간의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경쟁도 할 맛이 나겠죠.
당장 공정해보이지 않더라도 청년층을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기사 본문이 눈에 띄이네요
사실 맞는 말이고 미래를 위해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당장 공정해 보이지 않더라도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경쟁이 어렵다면 그 격차를 줄여주는 지원정책을 우리는 복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는 공정이라는 단어로 거칠게 요약할 수 없고 복합적인 요인과 현상들을 아울러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말도 능력주의라는 말도 이리저리 입맛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의미를 다시한번 잘 생각해봐야 한다 싶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버팀목 대출로 80퍼가 저이율로 보장되니 큰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요즘 대출 자체를 은행에서 안내주려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소득 자산 조건이 꽤나 빡빡합니다. 청년 이름 단 임대들은 특히 부모 자산도 봐서 더욱. 구축 4평 빌라에서 혼자 알바로 생활비 벌고 월세 내며 살아도 부모님이 자가라도 있으면 입구컷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