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9/12 22:44:04
Name   오호라
Subject   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4448?sid=102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

김건희 일가는 까도까도 계속 나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65 사회전광판에 ‘시각오염세’를 물리고 싶다 14 Cascade 25/11/23 1239 1
3835 경제금융위 권대영 "빚투, 나쁘게만 봤는데…레버리지 투자 일종" 9 danielbard 25/11/06 1240 2
3233 경제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1 오디너리안 25/08/19 1241 0
3455 기타모기도 여름 고온에 지친다…이제 가을에 더 극성 4 다군 25/09/15 1242 0
3690 IT/컴퓨터삼성 엑시노스, 갤S26 전모델에 탑재 확정…애플칩보다 AI 성능 6배↑ 22 Omnic 25/10/20 1243 1
3751 정치 이준석 "벤틀리·마이바흐 타며 경차 비판"…與 '장동혁 다주택' 비난에 직격 5 Cascade 25/10/26 1243 3
3665 문화/예술'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백세희 별세…장기기증(종합) 3 다군 25/10/17 1244 1
3697 사회“계좌 범죄 연루”…피싱조직에 속아 모텔 ‘셀프 감금’ 4 메리메리 25/10/21 1245 2
3448 정치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5 오호라 25/09/12 1245 0
3571 사회우체국몰 먹통, 대목이 악몽 됐다 5 바닷가의 제로스 25/09/30 1246 1
3696 정치“최상목, 한덕수에게 ‘계엄 왜 안 말렸냐’ 따지듯 물어”…조규홍 법정 증언 10 매뉴물있뉴 25/10/21 1248 0
3811 정치국힘 "경북 APEC 성공은 이철우 덕...이재명 외교는 실패" 12 K-이안 브레머 25/11/03 1248 1
3676 사회중금속 흙까지 그린벨트에 버렸나…반포 '재건축 최대어' 송치 3 다군 25/10/18 1250 0
3236 국제"약값 내려라" 트럼프 압박에…미국서 오젬픽 값 절반으로 인하 3 다군 25/08/19 1250 0
3598 정치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 "증거인멸 염려"…계속 구속 재판 7 The xian 25/10/02 1251 1
3576 국제이시바 "역사 직시 용기 필요…한일관계 발전 추진해야" 1 고기먹고싶다 25/10/01 1252 0
3684 의료/건강 "코로나19 mRNA 백신, 항암면역 강화…3년 생존 확률 2배" 11 다군 25/10/20 1256 0
3330 사회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1 swear 25/08/29 1257 2
3793 정치국힘 김민수 “핵잠수함 승인은 꼼수, 탄핵감 굴종 외교”···관세협상 비판 공세 19 K-이안 브레머 25/10/31 1257 0
3826 IT/컴퓨터카카오톡 개편 이후 ‘선물하기’ 거래액 100억원 이상 감소 8 Leeka 25/11/05 1258 1
3340 국제美 연방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2 오호라 25/08/30 1259 0
3324 경제농심, '케데헌' 스페셜 제품 1천세트 한정 판매 1 swear 25/08/28 1260 0
3610 국제트럼프 29일 방한할 듯…APEC 본행사 참석은 '불투명' 7 다군 25/10/04 1261 0
3565 정치중국, APEC 기간 신라호텔 ‘통대관’ 문의했다가 취소 통보 4 매뉴물있뉴 25/09/30 1262 0
3717 정치민주당 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15 danielbard 25/10/23 12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