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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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Date	25/08/15 16:27:06
Name	오호라
Subject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redtea.kr/news2/3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5-12-08 “EU, 러 자산 손대면 절도”…러시아, 홍콩의 EU 자산 압류 맞대응할 듯 [5] 25-12-08 美국방부 "韓같은 모범동맹에 특혜…자기역할 못하는 동맹엔 후과" [9] 25-12-06 美 "유럽 문명 20년내 소멸" 경고에, 유럽 "정면 도전" "용납 못해" 반발 [6] 25-12-06 트럼프 대놓고 인종차별 발언, 부통령·대변인은 맞장구 [4] 25-12-03 국민의힘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하나로 뭉쳐 못 싸워 책임 통감” [16] 25-12-02 재정난 빠진 유럽…군비증강 압박 땐 내부균열 우려 [3] 25-11-28 관세 낮추려 트럼프에 金 안긴 스위스 기업인들, 뇌물 혐의 피소 [4] 25-11-21 트럼프의 사업가식 종전 해법…"돈바스 러시아 주고 임대료 받아라…국민투표 불필요" [11] 25-11-14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 [7] 25-11-11 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