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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31 09:39:50
Name   오호라
Subject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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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경총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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