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Date	25/07/08 08:51:32
Name	the
Subject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www.redtea.kr/news2/27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30]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25-11-18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25-11-18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25-11-17 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25-11-11 초등학교 우리반에 고아 3명 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2] 25-10-30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25-10-29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