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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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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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Date	25/07/01 10:54:35
Name	dolmusa
Subject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https://www.redtea.kr/news2/270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 powered by Google Gemini --- 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 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6-01-21 은행권, ‘주 4.5일제’ 대신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속속 도입 [18] 26-01-19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8] 26-01-15 장동혁 "한동훈에 소명 기회"… 제명 의결 잠정 보류 [7] 26-01-13 전광훈 구속…‘서부지법 폭동’ 1년만 [10] 26-01-05 배우 안성기, 향년 74세로 별세 [19] 26-01-04 통일교가 가평군수 후보자 면접... 현장 영상 공개 [6] 25-12-30 김병기, 與원내대표 사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7] 25-12-26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11] 25-12-19 장동혁, 중도확장 신호탄…“野의원 모두 계엄해제에 찬성했을 것” [6] 25-12-18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