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올렸다 싶은 게... 너무 고맥락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발언 중 [적의처리]라는,
공문에나 나올법한 문어식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중을 향한 발언대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이재명이 1심과 3심에서 백현동 발언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는데 주요근거가 된 국토부 공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런 거에요.

'부지용도변경은 혁신도시법상의 의무는 아닌데 변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 다만 그건 성남시가 잘 되기 위해 너네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란 걸 알려준다'

적의판단이라는 건 알아서 잘하라는 뜻이죠. 국토부는 성남시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지 강요한 적 없으니 협박이란 표현은 허위라고 판단한 재판부를 꼬집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서 하란 말은 누가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따지고 싶은 맥락만 따지는 건 참 편한 사고방식이죠. 근데 권력자가 그러면 그건 폭력이에요. 법관들의 폭력을 우회적으로 비꼰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