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3 13:26:52
Name   괄하이드
Subject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946?sid=102

며칠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진) 대비 관심조차 받고있지 않은 마용주 대법관(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두 분다 희성인 마(馬)가이신것도 신기한 상황입니다만..)

이분 역시 아무 문제없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은혁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분의 경우 '여야합의 운운'하는 최소한의 이유나 명분조차 없이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판사가 석 달 넘는 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중앙지법 등기국 한편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발령대기 신분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해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처럼요. 이분의 임명 지연시간 동안 대법원에 추가로 적체된 사건만 700건이 될거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938?sid=102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8:0 전원일치로 판결한지도 2주가 흘렀고, 최상목은 여전히 무시중입니다. 고발은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척될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겠지요. 오늘이 마침 12.3 내란 발생 100일차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3 사회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유료도로당 25/04/16 3563 0
1692 IT/컴퓨터엔비디아 양자컴퓨팅 개발 연구 본격화…보스턴에 연구센터 설립 3 메리메리 25/03/23 3563 0
2145 경제속보] 최태원 "SKT 위약금 면제, 형평성·법적 검토해야‥이사회 논의" 12 활활태워라 25/05/07 3558 2
1764 정치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12 dolmusa 25/03/31 3557 0
2222 경제“새 정부도 추진할 것”...2억으로 10억짜리 집 사는 ‘지분형 모기지’란? 21 당근매니아 25/05/13 3556 0
2015 사회“냄새 안 난다 착각 말라” 1일 1샤워 권장한 회사 공지 6 danielbard 25/04/25 3556 0
2268 경제엔씨 "칼퇴근 하면 저녁밥 돈내라"...직원 복지 축소 체감 5 danielbard 25/05/16 3555 0
1537 정치[전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절차적 문제 있었다" 10 매뉴물있뉴 25/03/07 3554 0
1421 정치명태균, 단수공천 청탁과 윤석열, 김건희와 대화까지 2 명동의밤 25/02/25 3554 1
824 방송/연예'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73세 나이로 별세 2 Overthemind 24/12/28 3553 0
1743 사회"사람 맞냐, 천벌 받아"…산불 피해견 먹을 사료 훔쳐가 7 swear 25/03/28 3553 2
576 정치美 “바이든 대화상대는 尹대통령”…한·한 체제 다시 선그었다 5 Picard 24/12/10 3552 0
2384 정치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Overthemind 25/05/29 3552 0
2392 사회[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 용지 나와" 신고 20 세모셔츠수세미떡 25/05/30 3551 0
1722 사회충북 영동서 산불, 1시간만에 진화…주민이 소각하다 발생 9 swear 25/03/26 3551 0
1315 정치대법,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8 Overthemind 25/02/13 3549 0
1361 정치'윤석열 인권보장' 인권위 권고, 헌재에 통보도 못했다…인권위 직원들 '통보 보이콧' 3 Picard 25/02/18 3549 0
2135 정치“이럴 거면 왜 경선 세 차례나 했나”… 김문수, '대폭발' 대선 일정 전면 중단 17 활활태워라 25/05/06 3549 0
1219 경제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3 다군 25/02/06 3549 0
2247 정치유권자 86% "반드시 투표할 것"…29세 이하서 8.9%p 최다 증가 9 카르스 25/05/15 3549 0
773 정치'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7 당근매니아 24/12/24 3548 0
845 정치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거다 6 매뉴물있뉴 24/12/30 3548 0
1590 정치'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7 괄하이드 25/03/13 3546 0
524 정치'윤석열의 차지철' 김용현‥동문 '술친구'에서 내란 공범으로 2 매뉴물있뉴 24/12/08 3545 0
574 정치尹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 착수…변호인 구하는 중 4 Picard 24/12/10 35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