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25 15:54:07 |
| Name |  dolmusa |
| Subject |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2838 탄핵 선고 전에는 안 나오는 것이 제 정배였는데.. 흠. 최종변론 이후에라도 선고 전에 임명을 해버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머시기 절차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임명되도 아예 탄핵 절차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탄핵 일정에는 문제 없다고도 하고.. 율사분들 설명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
|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