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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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5 15:54:07
Name	dolmusa
Subject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https://www.redtea.kr/news2/14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2838 탄핵 선고 전에는 안 나오는 것이 제 정배였는데.. 흠. 최종변론 이후에라도 선고 전에 임명을 해버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머시기 절차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임명되도 아예 탄핵 절차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탄핵 일정에는 문제 없다고도 하고.. 율사분들 설명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5-11-29 쿠팡, 개인정보 노출 더 있었다..."결제 정보는 안전...재발 방지 총력" [12] 25-11-29 "홍천 유일 변호사 5년, 스트레스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랐어요" [2] 25-11-28 법원, YTN 매각 승인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9] 25-11-27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5] 25-11-14 李대통령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핵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았다" [4] 25-11-05 네이버 'AI 전략' 통했다…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13] 25-10-21 국민의힘 김예지, ‘황당 음모론’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4] 25-10-09 노벨문학상에 헝가리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0] 25-10-04 日자민당 신임 총재에 다카이치…차기 총리 '예약' [16] 25-09-25 ‘1호 개그맨’으로 불린 전유성, 폐기흉 악화로 별세···향년 76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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