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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6/11/30 04:05:10 |
| Name | 눈부심 |
| Subject | 정 의장, 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누리과정'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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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630966612850640&SCD=JF21&DCD=A00602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31건의 세입개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오는 30일까지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압박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법안 가운데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8건으로 정 의장은 이 중 6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소득세법 역시 현행 38% 최고세율을 42%나 45%로 대폭 끌어올리는 2개 법안이 지정됐다. ' (성난 새누리 호호..)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011383 '정 의장이 진정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리를 원했다면,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정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현실을 무시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상임위원회의 직무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이다.' * * * 탄핵보다 더 흥미로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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