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원래부터 맞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런 논쟁을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동일주체'간 계약관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것'은 언제나 도덕보다 앞섭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더라고요. 특히 '법목적성'과 '법적합성'에서 법목적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윤추구의 정의'는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논쟁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계속 우장창창을 깽판친다고 비판하는 부분을 보면
1. 동일주체간 계약이라 계약이 별도인데도 별도로 생각 안하려고 한다
2. 건물주도 이윤추구를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두가지가 저 기사에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합법>이윤추구의 정의>>>법목적성,도덕 이라는 '상식'에 기초해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상식이죠. 그런데 이거 안깨집니다. 이게 깨질때는 '자기 이익이 위와 같은 구도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노조는 귀족노조고 자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감내하다가, 부당해고까지 가게되면 그제야 '현대차노조'처럼 굽니다.

기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설득당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을테고. 자신 안에 있는 가치판단의 잣대를 꺾을만큼 겸손한 사회가 아니라서요.

일단 기사가 복잡해서 보기가 어렵군요.

일단 우장장창이 주장하는 권리금은 솔직히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임차인의 노력이 구체화된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 권리금장사를 위해서 장부상으로마 엄청난 인테리어 투자를 하고 나서
건물주에게 나가야겠으니 권리금을 달라고 한 것도 많이 있었지요.

그 다음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 법원의 판결을 무력을 통해서 무산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합의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법적판결대신 합의를 통했다면,
우장창창측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장창창측은 합의를 통한 이익보다는 법적판결 및 이후의 저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커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니 더 그럴겁니다.

각설하고 위 기사는 후원을 받으려면 좀 가독성이 있도록 썼으면 합니다,
오마이 기사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학생리포트와 기사는 다릅니다.

기사를 인정하고 본 건이 도덕과 합법 간의 선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것은 도덕을 법 앞에 세우면 과연 좋은 사회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상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름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어서, 결국 양보할 수 없는 다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법은,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때의 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 쪽이 불쌍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해당 사안을 판정하는 데 법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도덕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 자체가 이상하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법이 아예 없으면 사회는 보다 더 정글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숙하게,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안타깝지만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