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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1/04 16:14:45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https://www.redtea.kr/news/7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저작권 인정할거면 불법화도 풀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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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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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y
18/01/04 16:18
삭제
주소복사
오픈넷은 일관성있게 저작권 인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군요.
이런 반대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하긴 하네요.
Azurespace
18/01/04 16:23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포르노 규제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올텐데, 꿀잼각이겠군요
퓨질리어
18/01/04 16:27
삭제
주소복사
고매하신 판사님은 스너프 필름이 아닌 음란물을 그냥 에로영화 정도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04 16:48
삭제
주소복사
드디어...!!!
tannenbaum
수정됨
18/01/04 17:24
삭제
주소복사
일본에서도 저작권 인정을 못받는데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다라...
그럼 포르노도 합버화 하라고 돈 주고 사볼테니까.
그림자군
18/01/04 18:48
삭제
주소복사
판사가 무슨 생각인건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하트필드
18/01/04 19:57
삭제
주소복사
전 합법화 찬성파이긴한데 이건 선후관계가 거꾸로된거 아닌가요...
revofpla
18/01/04 23:37
삭제
주소복사
뭐 저작권이랑 합법성 여부랑은 별건으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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