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이거 사실상 허용 아닌가요..?

원칙적 금지라는 말은 문제생기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놓은거 같네요. 이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면 원칙과 예외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실명확인+금융업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비거래소 통한 취득코인 거래소 환전제한
정도 걸어주면 뭐 괜찮은 행보라 봅니다.

저거 금융업으로 하는 순간 뭐가 엄청난 파생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것을 어디선가 본 것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코인거래소가 하고 있는 일은 금융업인데 지금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고 있지요. 이걸로 여러가지 규제를 회피하고 있고 업무 자체가 탈법적 요소가 많다 봅니다.
당장 행정청에서 거래소 폐업처분 내려도 대응하기 애매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놓고 허용이죠.

기존 체계에 기반한 금융업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거래량의 가치 환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신규업종으로 보고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딴 거보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코인은 개인의 해외거래가 너무 쉽고 이걸 다 일일이 외환관리법으로 때려잡을 수도 없어서...

사실상 허용이죠. 거래소에 대한 규제인데..
사회적 폐해가 커진다면 토토처럼 일일입금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법한데 아직 그건 안나왔군요.

얼른 투기와 버블이 끝나고, 기술은 남아 세상을 바꾸는 시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규제를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일일 입금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제한하는 순간 투기 혹은 도박이라고 국가공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저 미한중일 사람들의 욕망과 광기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전세계의 지갑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면 블록체인 기반한 크립토커런시는 화폐를 성공적으로 대체하고도 남는 모델이 될수 있을거에요.
시대에 너무 빨리 앞서간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사실상 투기니까요. 최근 우후죽순으로 개나소나 만드는 알트코인들 중 상당수는 제작자들부터가 암호화폐로서의 기능을 의도하지 않고 펌핑세력과 한탕 해먹기 위해 노리고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