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28 사회네 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 "범죄로 생각 안했다" 5 알겠슘돠 18/02/06 2128 0
9068 사회가족상 당한 수용자 외출 막은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1 알겠슘돠 18/04/04 2128 0
9467 사회"장자연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압력 있었다" 1 알겠슘돠 18/04/17 2128 0
11363 사회(라디오) 찜통버스 아이방치 "유치원 폐쇄" vs "교사처벌로 충분" 알겠슘돠 18/07/11 2128 0
4087 사회손 묶은 뒤 바지 벗기고 머리칼 태우고..친구 괴롭힌 고교생 7 메리메리 17/07/19 2129 0
4678 사회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1 empier 17/08/19 2129 0
5324 사회국가에 버림받은 개인 거대한 집단과 싸우다 1 알겠슘돠 17/09/15 2129 0
6663 사회"스마트폰 만들던 어느 날, 눈이 안 보였다" 알겠슘돠 17/12/02 2129 0
7043 사회강추위가 만든 고드름 타워…아파트 3∼17층 20여m, 2시간 제거 11 JUFAFA 17/12/20 2129 0
8947 사회“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거겠지” 하리수, 극심한 심적 고통 토로 4 벤쟈민 18/03/30 2129 0
9536 사회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의뢰 이울 18/04/19 2129 0
9563 사회돈 안되는 장애인 주치의..시범사업부터 '삐걱' 알겠슘돠 18/04/20 2129 0
12160 사회백제보 녹조, 수문 연 공주보보다 최고 10배 높아 보내라 18/08/11 2129 0
37638 국제가자전쟁에 엔드게임 없어…휴전·종전 쉽지 않아 3 카르스 24/04/06 2129 0
1490 정치신당, 새누리와 차별화…정강 초안에 ‘5·18정신 잇자’ 1 베누진A 17/01/06 2130 0
2509 사회도박, 가난을 노린다.. 저소득층 생계비 터는 사행산업 정부는 팔짱 1 NF140416 17/03/27 2130 0
3391 사회[영상] 이보영, 현충일 추념식서 추모시 낭독…"넋은 별이 되고" 벤젠 C6H6 17/06/06 2130 0
5469 사회배틀그라운드 중국 유저 곧 '짜이찌엔' 1 유리소년 17/09/23 2130 0
5951 사회공무원끼리 커피 한 잔도 때로는..서울시 '김영란법 위반' 논란 4 알겠슘돠 17/10/23 2130 0
6538 사회에어비앤비 주택난, 우버 정보유출... 세계 곳곳 공유경제 잡음 1 유리소년 17/11/27 2130 0
11069 사회"비상구 없는 대형버스 10년 더 타야 한다?" 알겠슘돠 18/06/29 2130 0
12085 사회"보물선 암호화폐 투자금 600억, 회장 '아는여자' 생활비에도 썼다" 3 벤쟈민 18/08/08 2130 0
37682 경제잡히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내일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유력 2 SOP 24/04/11 2130 0
38761 기타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내일 접수 16 다군 24/09/01 2130 1
2466 사회대법 "부당해고 '보상금' 정리해고는 해당 안돼" NF140416 17/03/22 21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