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82
https://youtu.be/HV3gA0UL51A

■ 김민석 / 우리의 계엄령 주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론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하나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안 할 거야’라는 것.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2] 두 번째가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 [3] 세 번째가 ‘과거 계엄 문건이 무죄 판결받았다’는 것이에요. 다 틀린 얘기거든요.

[1] 김용현 후보자는 계엄이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엄이 있었나요? 5.18과 12.12가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었나요? 지금은 계엄이 불가능한 시대라면 80년대는 계엄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나요? 계엄을 안 하겠다는 말만 어떻게 믿어요?
[2] 둘째,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못한다고 하죠.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계엄법 13조에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나와요. 현행범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한 직후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즉 위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그거에 해당하면 현행범이에요. 그중에 4번 예시를 보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불응하면 다 현행범이에요. 실제 사례가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인데요. 당시도 여소야대 국회라 계엄 해제하려고 의결할 수 있으니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고령을 내린 다음에 모든 걸 포고령 위반으로 만드는 거죠. 가령 ‘김건희 여사가 감옥 안 가려고 계엄 하라고 그랬대’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면 다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3] 마지막으로 ‘무죄 났다’는 주장인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와서 검찰이 무혐의 한 겁니다. 그것도 내란 음모만 무혐의 했어요. 서류 만든 것 가지고 내란을 직접 실행할 단계까지 가지 못 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위법적 문건을 만든 게 직권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1차 재판 중이죠. 게다가 그걸 만든 사람들은 유죄가 났어요. 본인들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놓고도 찜찜하니까 ‘훈련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법원이 은폐 의도로 보고 유죄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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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 그럼 옛날 말고 지금 당장 의심되는 게 뭔데?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 하나를 오픈한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령관 3명과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 모임을 했다는 것이요.
■ 진행자 /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 있었다”고 하는데요.
■ 김민석 /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임을 하려면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공식 사무실이 아닌 거기서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신원식 장관한테 ‘그래서 언제 한 건지, 승인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호 관련해서 만날 수 있어서 구두로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구두로 언제 했는지 얘기해야 하잖아요. 우리 군은 이런 일을 기록도 안 남기고 하는 그런 군인가요?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경고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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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엄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현정부가 과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게 실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이야기는 저 김민석 의원 한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제 시사인에서 김은지 기자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 유튜브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
제시하는 증거가 잘 없어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계엄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있다'는 의견에 오히려 더 눈이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