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www.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08 국제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8 다군 21/09/16 3729 0
31451 정치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친일미화’ 역사학자 이배용 임명 8 알탈 22/09/22 3729 0
31970 국제“경제안보의 시대, 중국 견제 혜택 최대화 전략을” 3 구밀복검 22/10/26 3729 5
30454 사회수학여행 다녀온 전주 고교 학생·교사 159명 확진(종합) 5 다군 22/07/20 3729 0
21521 사회 "광화문 간 적 없다" 딱 잡아뗀 창원 확진자…자녀까지 감염 7 swear 20/08/28 3728 0
36400 경제아이 1명 키우는데 온 마을 필요? 진짜 이렇게 하니 '출산율 3명' 4 뉴스테드 23/10/22 3728 0
37425 국제“내 소유자가 교통사고” 애플워치가 911 전화, 운전자 살렸다 5 Overthemind 24/03/17 3728 1
32818 정치이준석, 황교안 "바미당 출신 암덩어리 도려내야" 문자에 "재밌는 문자" 11 the hive 22/12/31 3728 0
37441 사회'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 46 Overthemind 24/03/18 3728 1
30288 정치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 자진 사퇴 7 cruithne 22/07/10 3728 0
32858 방송/연예후크, 이번엔 콘서트 굿즈 판매금 탈세 의혹 2 swear 23/01/03 3728 0
18813 문화/예술"자기 목소리 변조해 인터뷰"..징계먹은 기상천외 방송사고 The xian 20/02/23 3728 1
20606 정치검찰,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에 '거짓 해명' 논란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3728 0
8581 경제올 겨울 AI 발생 '뚝'.. 정부 '사전 약방문' 효과 3 알겠슘돠 18/03/13 3728 0
35739 사회7페이지 중 범죄 사실 기재는 無…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 살펴보니 2 매뉴물있뉴 23/08/10 3728 0
25284 경제여윽시 킹븐갓로이다! 3 캡틴아메리카 21/08/11 3728 3
32983 사회카카오 과반 노조 달성…단체교섭권 획득 8 arch 23/01/11 3728 1
4313 IT/컴퓨터中 인공지능 채팅..자국 정치체제 비꼬다 폐쇄 조치 9 elanor 17/08/03 3728 0
12550 정치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18 JUFAFA 18/09/05 3727 0
16397 스포츠'킬러 스윙' 박동원..동업자 정신 어디로? 9 The xian 19/08/14 3727 0
30992 정치尹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해달라" 17 Beer Inside 22/08/19 3727 0
32288 정치尹, "MBC 탑승 배제는 헌법수호 일환" 34 과학상자 22/11/18 3727 5
32805 기타중국발 단기비자·추가증편 제한…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종합2보) 13 다군 22/12/30 3727 1
17191 사회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황당 여가부, 13가구 당했다 10 swear 19/10/21 3727 0
26685 정치김용민 "민주당 의원들 SNS 체크" 13 moqq 21/11/25 3727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