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아닐걸요? 집행정지 신청이 원래 그런걸 따지는 겁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에서 주된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느나는 취소소송 본안의 쟁점이고요. 재판부가 처분이 진행됐을 때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처분이 정지됐을 때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집행정지도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꽤 있어야 받아들여지니까 위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법이라는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행정행위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준다던가 뭔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재량권 남용 어쩌고 하면서 사법부가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나 과징금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거죠. 문재인 때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한다 했을 때도 교육청이 거의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의대증원이 1도 없었던것 역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정도 논리로는 대중이 전혀 설득되지 않을겁니다.

의대증원 국면이 시작된게 벌써 몇개월인데
반대논리도 의사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지 의사들 바깥 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것도...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건
사실 의사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의대증원 중단하라' 같은 구호는 여전히 그 안에서만 맴돌아요.
돌파구가 안보이는건 둘째치고 돌파구를 찾을 의지 자체가 양쪽에 없는것 같아서
그냥 의사들은 일 안하고 정부는 의대증원 두배 뻥튀기 하는 결말로 그냥 돌진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시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만 홀로 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교육부장관만 인정하는 상황도 현재 아닙니다.
한때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대도 학칙변경을 재심해서 승인했고
현재 시점에 학칙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066751530

교육부장관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국비과정에 소송건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의사 직역은 교육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허제한을 두는 건데
그걸 보호해줘야할 국가가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부터는 제한이 걸릴수 없는겁니다.

이나라는 디폴트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의대 정원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걸 디폴트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걸 법원이 막아설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손해가 더 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사회 그 자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무슨 그 '사회 그 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애초에 그 '사회 그자체'를 대변하는건 정부이고 대통령아닙니까
그런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를 늘린다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때 손해가 크다'는 논점으로 법원이 간섭할 틈은 없는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먹일 때 압도적인 여론 같은 게 없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조할 때도 월등한 여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정원 동결이나 일부 의사들의 트롤링 때문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좌초시키는 게 법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증원은 동의해도 2000명은 무리라는 여론, 어떻게든 이 의료대란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어요. 때문에 법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 여론에 기대어 정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증원이 좀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만들어 추진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권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가카 떄문에 유일한 출구전략은 사법부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걸 안했습니다. 이젠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