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 기타딥마인드, 사람 음성과 가까운 컴퓨터 소리 개발 2 April_fool 16/09/12 4745 0
50 기타세계최악의 소득 양극화 속도 4 Beer Inside 16/09/05 4745 0
44 기타김기덕 감독 "中비자발급 보류 사실, 해결방법 나에게 없다" 3 Credit 16/09/04 4745 0
39 기타고3 남학생 5명 교통사고로 숨져 1 Toby 16/09/04 4745 0
38423 게임이해국 “게임질병코드, WHO 제정이 곧 도입 근거” 15 먹이 24/07/17 4744 2
38400 사회"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29 하우두유두 24/07/15 4744 0
37914 사회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4744 0
37412 사회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42 여우아빠 24/03/15 4744 0
37015 정치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46 은하스물셋 24/01/18 4744 0
36781 문화/예술가수 하림이 홍대에서 가면 쓰고 버스킹했던 이유 2 다군 23/12/17 4744 3
36472 정치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JUFAFA 23/10/30 4744 0
36326 기타여고생 탄 킥보드 피하던 트럭 '전복'…학생은 그대로 '쌩' 5 덕후나이트 23/10/11 4744 0
36248 게임이제는 말할 수 있다 - LoL 국가대표 팀 비하인드 스토리 5 swear 23/09/30 4744 0
36172 경제“이 정도면 택시 같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신사 4100원으로 인상 24 danielbard 23/09/19 4744 0
36152 국제AI 목사님 “설교하게 돼 영광”…300명 참석한 챗GPT 예배 4 다군 23/09/18 4744 0
36037 정치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20210826 방송) 2 Bergy10 23/09/05 4744 2
35713 경제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moqq 23/08/08 4744 1
35343 정치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 '빼박' 증거 나왔다 8 정중아 23/07/07 4744 2
35088 IT/컴퓨터전 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요금 환불해주나요?" 14 토비 23/06/17 4744 0
35037 기타넷플릭스 보면서 마시는 넷플릭스 맥주 나왔다 8 비어-도슨트 23/06/14 4744 1
35007 외신아마존의 기적…비행기 추락 아이 4명, 40일 만에 생환 2 제루샤 23/06/11 4744 5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4744 0
34613 기타한전, 차장급 이상 임금 반납…총 25.7조 규모 자구안 추진 10 copin 23/05/12 4744 0
32350 국제러, 2차 동원령 추진‥이번엔 70만명 징병 계획 20 먹이 22/11/23 4744 0
31405 경제법원, 90억대 라임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22/09/20 47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