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682 정치오세훈 “공항 뉴욕 7개·런던 6개” 이재명 “2개, 세계에 많지 않다” 16 Beer Inside 22/05/31 4495 0
36596 기타7급 공무원, 5만5000원에 벗었다…"팝콘TV는 제2의 소라넷" 수위 심각 19 수원토박이 23/11/15 4495 0
10744 경제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2 4495 0
20476 국제 "'양다리 외교' 한국 G7 참여시 대중정책 엇박자 낼 것" 12 OSDRYD 20/06/01 4495 1
22268 사회시그니엘 추락사고로 뇌사상태 30대, 가족들 장기기증 결정 1 맥주만땅 20/11/11 4495 0
12286 경제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가정용 누진제 당장 폐지해도 문제없다” 6 CONTAXS2 18/08/18 4495 2
255 기타배고픈 수달의 횟집 털이…사냥터 잃자 생존 몸부림 4 April_fool 16/10/01 4495 0
19456 경제초등생 상대 소송 제기한 한화손해보험 사과 "소송 취하했다" 5 Schweigen 20/03/25 4494 0
36609 정치R&D 예산은 ‘싹둑’ 했는데…윤석열 대통령 “미래 연구자 실패 걱정 없게” 12 오호라 23/11/16 4494 0
7938 사회야동으로 사기 진작? 기동대버스에서 '음란동영상' 시청시킨 소대장 2 tannenbaum 18/02/06 4494 0
19985 정치ADD 퇴직 연구원들, 50년 무기 기술 몰래 빼갔다 8 Cascade 20/04/27 4494 0
27153 방송/연예‘골때녀’ 측, 조작 논란에 “편집순서 바꿔, 진심으로 사과” 4 마티니 21/12/24 4494 0
18194 의료/건강자도 자도 피곤해.. 6개월째 '파김치' 방치했다간 큰코 8 먹이 20/01/15 4494 0
18706 외신애플이 코로나 사태 관련 실적 경고를 냈습니다. 다군 20/02/18 4494 0
25106 의료/건강KF94마스크 '대형' 샀는데 왜 안맞나 봤더니 11 토비 21/07/27 4494 0
37139 국제시급 18만원 과외도 붙인다…줄넘기에 목숨 건 中부모들 6 Beer Inside 24/02/04 4494 0
23572 정치주한미군사령관 "올해 한국에 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배치" 5 맥주만땅 21/03/11 4494 0
23061 사회문 닫는 자영업, 그만두는 의료진…코로나에 지친 사람들 2 다군 21/01/24 4494 8
23065 의료/건강美FDA "신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서 6회분까지 추출" - 한국산? 6 닭장군 21/01/24 4494 0
12314 사회14세 여학생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30 tannenbaum 18/08/20 4494 0
20762 정치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494 1
25370 경제신고요건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전무 1 행복한고독 21/08/17 4494 0
25377 정치황교익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 끊는 데 집중하겠다" 10 맥주만땅 21/08/18 4494 4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4494 0
23590 국제호주, 충북에서 희토류 생산 추진.."中 수출 통제에 대응" 6 닭장군 21/03/12 44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