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43 사회"박원순, 그런 사람 아냐" 손편지…"아내가 쓴것 맞다" 18 empier 21/02/07 4500 0
34763 스포츠[오피셜] '장부 조작' 유벤투스, 승점 10점 삭감 확정...챔피언스리그 좌절 유력 2 Darwin4078 23/05/23 4500 0
16844 사회'유학생'에 무차별 폭행..커지는 '외국인 혐오' 14 김리 19/09/17 4500 0
33484 정치송파구청 현수막 철거사건, ‘현수막 전쟁’의 서막 7 주식못하는옴닉 23/02/20 4500 0
12494 스포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병역 혜택 논란, 마일리지제 검토" 18 벤쟈민 18/09/02 4500 0
25806 정치권순일 전 대법관 현재 화천대유 법률고문 / NSJ홀딩스 8721만원 투자 1000억원 배당 25 주식하는 제로스 21/09/16 4500 6
27344 의료/건강"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12 empier 22/01/03 4500 0
14801 경제여당도 나섰지만… 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12 맥주만땅 19/03/07 4500 0
6869 사회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6 유리소년 17/12/12 4500 0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500 0
36821 경제KDI “한국인 근로 시간, 높은 자영업자 비율 감안하면 OECD와 격차 줄어들어” 12 카르스 23/12/21 4500 0
35542 국제WSJ "우크라, 올해 대반격에 큰 돌파구 없을 듯" 진단 3 오호라 23/07/24 4500 0
23255 의료/건강최대집 의협회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것…회장직 연임 안 해 14 Picard 21/02/08 4500 0
24024 정치대통령님? 백신, 미중, 사면이야기 짬뽕. 30 moqq 21/04/22 4500 0
18906 국제코로나19 기자회견서 "콜록콜록"…이란 보건차관 이튿날 확진 5 다군 20/02/26 4500 0
18397 의료/건강"수돗물 정수에 염소 쓰면, 발암물질 등 독성 부산물 생성" 4 다군 20/01/29 4500 4
36317 사회스님, 그건 ‘괜찮은 사람’ 아니라 ‘호구’ 아닌가요 14 뉴스테드 23/10/10 4500 0
28386 외신젤렌스키: 살아있는 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14 구밀복검 22/02/26 4500 5
13539 방송/연예도끼 측 "母, 2003년 파산 신청..피해자가 공탁금 안 찾아" [공식] 25 tannenbaum 18/11/26 4500 0
24035 의료/건강요양원서 백신 안맞은 1명 때문에 접종자 집단감염 1 맥주만땅 21/04/22 4500 2
14564 사회 ‘걸어가며 담배’ 과태료…“간접 흡연 막자” vs “기본권 침해” 13 swear 19/02/10 4500 1
25572 국제고대 맥주 원조는 중국?…9천년 전 도자기 그릇서 흔적 확인 9 다군 21/09/01 4500 0
28388 사회"37년 싸움을 마칩니다"... 김진숙, 퇴직하다 2 거소 22/02/26 4500 35
19175 사회“마스크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과 대만의 정책 차이 39 맥주만땅 20/03/10 4500 8
28903 정치'김혜경 법카' 제보자 첫 인터뷰.."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9 empier 22/04/05 45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