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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09 12:47:0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www.redtea.kr/news/37913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8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 세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것이 감사를 방해한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삭제된 파일들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요지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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