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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청년 세대 역시 연금개혁에서 말하는 ‘미래세대’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18~29세는 1995~2006년생이다. 설령 기금 고갈 뒤 최대 보험료율이 43.2%에 달한다고 해도, 해당 시점인 2078년에 일하는 세대는 그보다 더 후세대인 2019~2060년생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5세 이하인 아이들, 말하자면 ‘현재 청년층의 자식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강한 현 세대 청년들에게는 ‘자식 세대의 부담’이 자기 문제로 와닿지 않았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받을 수 있고, 일부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고 오래 가입할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다. 이런 상태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가입 기간이 긴 고소득층일수록 추가로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모든 숙의 토론을 마치고 투표 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서울 시민 유성호씨(63)는 이렇게 말한다.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측의 미래에 대한 데이터 산정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 팩트체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로 참여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이렇게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vs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13%-50% 방안은 미래 재정을 악화시킨다 vs 현재보다 재정이 나빠지지 않는다’…. 사실 이 내용은 연금개혁에서 서로 강조하는 가치, 주장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면 정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제한된 시간과 토론 형식으로 반박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시민대표단은 이를 지켜보며 내내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공론화 자리에서조차 팩트 점검을 하지 못하는, 우리 연금개혁 지형의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현주소이다(〈경향신문〉 4월25일자 칼럼).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만든 학습 자료의 한 대목에서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생애 평균 월소득 150만원인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현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90만원에서 113만원으로 23만원 오르는 게 맞다. 즉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저소득층은 23만원, 평균 소득자는 30만원, 고소득층은 45만원 연금이 오른다.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가 미미하다’는 재정안정론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인데, 거꾸로 저소득층에게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수치를 잘못 기재했다.

숙의 토론이 생중계된 유튜브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보인 댓글은 ‘더 내고 더 받겠다’라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겠다’가 아니라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느냐’였다.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사이에 선을 긋는 지금의 구도가 과연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 정재철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선임연구위원(사회정책 박사)의 말이다.

중간중간 긁어왔는데 길지만 한번 읽어볼만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