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경찰국을 설치한 마당엔, 경찰도 검사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기에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죠. 검수완복을 했다고 해도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검찰에서 수사개시하는 건 좀 무리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스토킹으로 입건까지 된다는 건 경찰이 그분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밖엔 안됩니다.

몇달 전인가, 대선 때 쥴리 논란을 떠들고 다녔던 안해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죠. 경찰에서 여러 번 구속을 시키려다 대구지검 단계에서 막혔는데,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해 망신까지 당합니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어디가 어딜 견제하고 그러는 게 거의 작동이 안됩니다. 윤카는 사법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2165

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견제 수단'은 다만 사법부에 의한 통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하려던 것도 아니었지만.. 과학상자님께서 다른 댓글에서 언급해 주셨던 무리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외 모든 영장 청구 기각이나 (일부 무죄를 포함한)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결정 등도 모두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심지어는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까지도요. 물론 이렇듯 수사기관의(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은 단지 "법원에'만' 의한" 것은 아니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의 변론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지만요.
저도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하지는 않읍니다. 오히려 현업에 있다 보면 부당한 재판을 다른 분들보다 많이 경험/목격할 수 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 만한가? 아니면 '대체로' 믿기 어려운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전자 쪽 답변을 드릴 것 같읍니다. 제가 일선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대부분의 재판이 납득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법원은 검찰보다는 훨씬 믿을 만하고, 검찰은 경찰보다 믿을 만하다고 말하겠읍니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만하고 생각하며, 제눈에도 검찰보단 법원이 더 믿을만해 보이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믿을만하면, 웬만하면 믿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 그래도 틀릴 때도 꽤 있다고 봐야 하나,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순으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구성원들의 특성보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주로 기인할 것이라고 봐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론과 방어의 기회가 비교적 충분히 제공되고 변론과정이 공개되는 법원의 결정에 비해, 검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다 수사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검찰에 의해 정보가 선택적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는 상대적으로 덜 믿을만한 구조를 갖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 면이 있기도 하고 경찰관이 지역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서 은폐나 무리한 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완전하지는 않아도 경찰의 수사는 검찰 단계를 한번 더 거치는 반면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완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먹고 집요함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검찰이 무리수를 벌였다면 법원이 그것을 선뜻 인정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 뿐이라는 게 방증하고 있지 않나요.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인데,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범죄 피고인의 주장과 동등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에 기우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