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수도 있지만 제 법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이네요. 고작 대학 학생정원이(그것도 인서울대학만) 법률에 박혀있으리라고는.. 아마 법률상 근거규정은 다음조항일텐데요.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추가)
인서울 대학을 특별히 규율하는 조항을 찾아보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당연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어느정도 증원은 찬성하는데 2000명까진 의문이고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곱게 보이지 않는게..
진작에 타협하고 몇백명 정도 증원하고 끝났을 사안인데 여론이 받쳐주니 한치도 안물러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의사들도 복귀할 명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줘야 일이 풀릴텐데
지금은 집단 자체를 그냥 악으로 규정해놓고 몰아가고 있으니
의사들 입장에서도 다같이 죽는길로 가는거죠.

의료 현장 구멍난거 언제까지 땜질해가면서 버틸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교수들까지 떠나고 위기관리 안되기 시작해서 현장이 파탄나기 시작하면
그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생기면서 역풍이 쎄게 불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건 정부니까요.

결국 의사집단이나 정부 둘중 하나 또는 둘다 머리 터지게 될거고
둘다 안터지고 사는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늘려도 되는 곳은 울산대 성균관대입니다. 여긴 병원 파워에 비해 정원이 적긴 했습니다.

여기서 좀더 늘린다고하면,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입니다. 브랜치 많고 병상 많이 있어서 수련 돌릴 여유 되는 곳이죠.
결국 이게 빅5입니다. 환자가 많이 오니 그만큼 나눠줄 경험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늘려놓은 학교들 보면 존재감 약한 지방대병원들인데 기계적으로 지방대위주로만 뿌린 느낌이 듭니다. 총선용으로 생색내기위해서요. 현장을 모를수도 있고 알면서 무시하고있을수도있겠죠.

덕분에 이번에 확실하게 각인된게 몇개 있는데

1. 바이탈과 수련하면 미래가 없다.
2. 군대는 예과때 현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젠 끌어와서 생색내던 공보의랑 군의관도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군의관 공보의가서 3년 넘게 구르지 말고, 짧게 18개월하고 복학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병 생활이 거지같긴하지만 이젠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월급도 꽤 올랐으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ROTC랑 사관학교가 무너지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병 생활 처우가 많이 좋아져서 이젠 간부/병 밸런스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사건나면 또 끌려올건데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병원마다 시스템, EMR다 달라서 바로 현장투입 불가능하고 어차피 잠깐 있다가 떠날 거라서 끌려온 친구들은 교수들 옆중대 아저씨처럼 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예 1년정도 보내겠다 하면 교육시켜서 써볼까 하겠지만 1달씩 파견하고있어요. 교육할 여력도 없고 교육해놔봤자 어차피 떠납니다. 사람이 필요한 건 중환들 많은 곳인데 그런데에는 까딱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내과에 사람이 부족하면 내과 수련한 사람을 보내야되는데...엉뚱한 사람을 보냅니다. 서로에게 손해죠. 정부만 난 파견해줬다 하고 기사 내보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