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냐, 아니냐 또는 도덕적이나 부도덕하냐 차원의 이야기 말고,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정부는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적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 중 의사 (그리고 화물운송업자) 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의 대상자는 수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 받는거죠.

이건 군인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총알 날아와서 위험해서 저는 돌격 안 할 건데요?' 라고 말하고 명령 불이행 하는 군인을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의사와 군인의 처지를 같게 보는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이라면 이야기 나눌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거나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저도 도덕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해봐야 서로 의견이 확고한 상태라서. 본문에 쓴대로 제가 아는 법 안에서는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업을 군인과 같이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도,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https://redtea.kr/news/29831) 이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다 이해가 안가는 반응이라 생각하세요? 더불어서 말씀하신게 당연하다면 의료인 파업은 말도 안되는 행위인데, 한국에서도 간호노조 파업은 자주 있었고, 유럽에선 의사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거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그냥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건 현대사회에선 너무 막나가는 짓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화물운송하는 권리를 의무와 함께 준건데 의무를 안하겠다면 권리도 뺐겠다 정도죠 감옥 보내는 식의 처벌은 못하고. 그렇게 군인처럼 명령은...

어쨌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도 있고, 업무개시명령이 오케이라고 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본문 같은 경우는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특정한 업체에서 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위와 다르게, 타당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명령인가?" 라는, 합리에 대한 논의나, 정의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면 "특정한 업체에서 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운수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날아가던 불합리의 칼날이 이번에는 의사에게 날아갔을 뿐입니다.

과거 사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군가에게 날아간 불합리의 칼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비슷할 뿐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ㅎㅎ
다만 진료유지명령이 나왔으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혼 소식이 나왔는데 별거사실이 뉴스가 될순 없잖습니까. 당연히 이혼도 별거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이혼소식이 나온 다음부터는 별거 사실은 큰 뉴스가 아니니까요.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 이미 벌어진건데 거기에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문제가 된다고 차관이 발언한게 큰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밉니다. 이미 진료유지명령이 떨어진것부터가 큰 뉴스이고 이혼소식 같은건데 그 뒤에 다른 개업의 어쩌고가 왜 뉴스인 걸까... 그냥 별거소식이 특종인거마냥 떠드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진료유지명령같은 강제조치가 나온것부터가 이미 파국인데... 파국을 파국이라고 한번 더 보도한것 같은 느낌..

전 그게 당연히 이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업무개시명령까지는 화물연대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강제하는건 지나치다고. 비유하신 이혼으로 치자면 이혼했는데 그 후에 주먹으로 한바탕 했다 정도?

업무개시명령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리의 충돌에서 자유를 침해하는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는것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냥 업무개시명령한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이정도까지 침해하는 정도도 더 크고 공리적 이득도 더 적어 보이거든요.

전공의의 경우 고학력자에게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주 80시간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교육이란 명목으로, 본인 동의 하에 그게 되는건데, 이제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다른 길은 가지 못하고 그런 노동을 강제로 하라는건 자유 침해정도가 많이 크다고 봐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로보아도 거꾸로 보아도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정도가 전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2000명 정원 증가 같은게 멍청한 짓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그럴꺼면 나 일 안해 하고 징징거리고 떼쓰는게 현명해 보인단 얘기도 아니에요.
말로는 사직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파업아닙니까
관둘꺼면 지혼자 관두고 나가야 사직이고
지혼자 관두고 나가는게 수십명 수천명 모였다면 모를까
저런식으로 이리저리 회의하고 논의하고 우리 같이 사직하는거야? 하나둘셋! 사직!
하는 사직을 해놓고 '이건 사직이지 파업이 아니여' 하는 얄팍함은
정부나 전공의나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편 들어주고 싶은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사편을 들어주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 정부가 피보든 의사가 피보든 누가 피보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정부가 피보면 정부를 비웃을꺼고 의사가 피보면 의사를 비웃을 생각입니다. 누구든 다치라죠.

전공의들도 뭐 환자들 진료 못받는거 별로 상관없다 하면서 내팽개치는데
왜 제가 전공의들 사정을 봐줘야 하는지 저는 사실 공감이 1도 안가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실히 시각의 차이가 크네요. 저도 전공의들이랑 얘기를 안한지는 꽤 됐는데 저나 주변 사람들 반응 봐서는 사직이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소위 필수과 의사들에게 꽤 큰 상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백기 올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필수과 전공의들이 꽤 될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회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까지가 파업이고 어디까지가 사직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치고, 파업은 안된다고 쳐서 업무개시명령까지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아얘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겠다면 그건 진짜 사직으로 보고 그냥 일하게 시켜줘야지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정 봐달라는 건 아니고 이정도도 가능한가? 하는 것이 큽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아예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겠다면 그건 진짜 사직으로 보면 되죠...
하지만 그걸 집단으로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아니 진짜ㅠㅠㅠㅠㅠㅠ 그걸 어떻게 진짜 사직으로 봐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걸 누가 사직으로 봐요;; 집단 행동을 통한 반발로 보지... 그걸 두눈 뜨고 지켜만 보고 암말도 안하는 보복부 차관이 도대체 어디있어요ㅠㅠㅠ

선생님 그리고 ㅋㅋㅋ 그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각차이가 커서... 시각 차이가 큰 두 사람은 '댓글'같은 제한된 시스템으로는 원활한 의견교환이 어렵읍니다. 이정도까지만 대화하시죠... ㅎㅎㅎ

정말 시각이 너무 달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틀렸다 싶은 내용은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댓글을 답니다. 질문 형식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니(대화 그만하자는) 원치 않으시면 답변을 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심법을 터득하신건 아니실테고, 대다수의 의사들보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실만큼 좋은 소스가 있으신가요? 앞서 언급했듯 저도 전공의랑 접촉을 안한지가 좀 되서 전공의들이 다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우나, 제가 볼때는 최소로 잡아도 30%는 정도 떨어지고, 불투명하게 바뀌는 미래에서 직업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입니다. 80% 이상이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의료인이라곤 하지만,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다른 직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고 강제로 주 80시간씩 노동을 하라고 하는게 헌법에 합치한다는건 제 법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네요.

댓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두 번 읽어도 이해가 너무 어렵네요 ;;;; 질문을 다시 드릴 수 밖에 없네요ㅜㅜ

인식이 어떻게 같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직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적, 파업적 의도보다는 정말 사직의 의도인 사람이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뉴물있뉴님 댓글은 대학병원 수련을 받을 생각인데 파업하려고 눈가리고 아웅으로 사직서만 낸거다 라고 보시는거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만, 제가 오독을 한건가요?? 어떻게 같은 인식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회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영진이 회사 미래가 위태로워지는데다 진급 가능성도 많이 줄어드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직원 중 상당수가 이탈할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주변 눈치도 보겠지만, 그렇게 사직하는 사람들을 파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건 아얘 잘못을 누가 먼저했냐도 아니고 그냥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의들 중 사직의도 없는 협박용 사직을 한 사람도 있긴 할테고 일부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치는게 맞겠지만 다수가 아니니, 전체적으로는 사직으로 보는게 맞다는거죠. 그리고 진심은 파업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거까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수가 사직인데 사직/이직하는 사람들을 강제노동 시키는게 말이 되냐? 고요.

ㅎㅎㅎㅎㅎ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동어반복중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읍니다.

말하자면 그 뭐랄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그게 사직이 맞구나'라고 제가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께 뭐라 더 말씀을 드려서 '아 이게 파업이 맞군요'라고 선생님이 의견을 바꿀 여지도 없읍니다.
저도 선생님도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사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아니, 그 다시 표현하면,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선생님말을 더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말이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거나
그냥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말들 밖에는 제가 더이상 드릴 말이 남지 않은 겁니다. ㅎㅎ



이게 제가 말하는 '저희가 지금 동어반복중 입니다'의 의미 입니다. ㅎㅎ
서로 논리가 떨어진거에요.
뭔가 더 그럴듯하게 설득력있는 뭔가가 서로에게 남지 않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이 댓글도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달았던
['저희가 지금 할말을 사실상 다 한 상태(?) 거든요?']
라고 달았던 저 말을 제 스스로가 또다시 동어반복 중인거고요. ㅎㅎㅎㅎㅎ

저는 댓글을 이만 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좋은 부분도 있네요. 아무리 봐도 인식이 다른게 맞는거 같아요 이전 댓글에서 시각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왜 갑자기 인식은 같다고 말씀하신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그냥 어차피 말 통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대충 같다고 하고 퉁치자' 정도로밖엔 해석이 안되는데. 사안이 워낙 불타는 사안이라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 보실거라면 그냥 서로 차단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의견이 바뀔 리가 없다고 보시는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게 뭐라고 생각이 안바뀔거라 보시는지; 수차례 말씀드렸듯 저도 저도 나이가 좀 들었고 대학병원도 나와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반응을 보고 말씀드린 추정이에요. 당연히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이 논리가 떨어졌다 하셨는데 논리가 떨어진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안한거죠. 사직전공의의 진심에 대해선 본인의 논리를 아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첨예한 대립 주제이지만 소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다시 받습니다 ㅎㅎ 아 이게 얘기하기 싫다는 사람 얘기하라고 징징대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으시면 굳이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놈이 징징댄다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의사는 이 건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장 몇 년 내의 한국 의료를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