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24 11:52:04
Name   오호라
Subject   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세수 52조 `펑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5501?sid=101

기재부가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을 공개하기로 한 시점은 [4월 11일]이다.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다음 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개 여부에 정치적인 스케줄 등을 고려한 건 아니며, 작년에도 2월에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난 8일 마감했지만, 기금과 내부거래, 결산 등을 정리해야 해 4월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지난 2022년 2월에는 전년도(2021년)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등을 공개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20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와 기금수입 등 총수입 증가로 2021년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을 전망한다'고 서술했다. "결산치가 아닌 잠정치를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과 달리, 유리한 지표는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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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진짜진짜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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