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479 정치조로남불 "정의를 입에 담지 마라" …2030 '조국 딸 특혜 논란'에 허탈·분노  20 구박이 19/08/21 4434 1
22373 국제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평균 70%, 최대 90% 면역 효과"(종합) 14 다군 20/11/23 4434 0
13926 국제 시진핑 "다자무역체제 지지..영원히 패권 추구 않겠다"(종합) 5 빠독이 18/12/18 4434 0
23400 정치'작심'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1 empier 21/02/23 4434 3
29800 IT/컴퓨터가상자산협회,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촉구 22 Beer Inside 22/06/09 4434 0
29302 정치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4 정중아 22/05/03 4434 0
24951 정치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41 cummings 21/07/16 4434 1
17784 정치‘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21 메오라시 19/12/11 4434 0
36216 사회상봉역서 다른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종합) 1 덕후나이트 23/09/23 4434 0
6526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분노' 권역외상센터 여건 대폭 개선한다 2 17/11/26 4434 0
11393 의료/건강'발암물질' 누명 쓴 사카린..우린 어설픈 건강 전문가에 놀아났다 10 알겠슘돠 18/07/12 4434 1
11138 국제동굴에서 실종되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발견 6 April_fool 18/07/03 4434 2
26245 정치홍준표, 반윤 전선 확대 14 대법관 21/10/21 4434 0
32133 정치"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7 알탈 22/11/07 4434 1
19590 의료/건강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례 <-오보입니다. 19 Darwin4078 20/04/02 4434 0
19846 기타아기울음소리내는 개구리 생포 1 메리메리 20/04/18 4434 0
27527 사회[리얼미터] 여가부 폐지 동의 50% 넘어 16 매뉴물있뉴 22/01/12 4434 0
14476 경제한전공대, 전남 나주 부영CC로…"큰 산 넘었지만, 과제 산적" 7 Dr.Pepper 19/01/28 4434 1
32143 정치국감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25 퓨질리어 22/11/08 4434 1
30609 정치권성동, 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때문 27 기아트윈스 22/07/29 4434 1
22677 국제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확산에 런던 및 주변 '긴급 봉쇄' 5 다키스트서클 20/12/20 4434 0
16278 경제일본계 자본이 잠식한 서민금융.. 회수 가능성은 3 lifer 19/08/05 4434 0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434 0
24473 의료/건강 “휴대폰 충전하려고”…코드 뽑아 백신 1000명분 버리게한 청소부 5 먹이 21/06/04 4434 0
14237 스포츠성추행 징계위원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을” 가해자 감싸 3 astrov 19/01/11 443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