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608 사회"우리딸, 미안해" 30년 돌본 암말기·장애 딸 살해한 엄마 눈물 9 tannenbaum 22/05/26 4359 0
25259 경제[ET] "수박값이 왜 이래"..'금덩이' 된 수박 23 Regenbogen 21/08/09 4359 0
12461 경제[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 + 0716 통계관련 기사 6 공기반술이반 18/08/30 4359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4359 0
23215 사회`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1 empier 21/02/05 4359 0
16304 국제"일본 이번엔 바다 핵재앙" 방사성 오염수 방출 8 The xian 19/08/07 4359 0
25266 경제또 철회한 부동산 대책…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신뢰 '바닥' 8 syzygii 21/08/10 4359 0
36535 사회‘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삭제 ‘한동훈 꼼수’…내부지침 몰래 부활 4 뉴스테드 23/11/06 4359 1
29112 사회온몸 반점에 경련까지 있었는데..."부대 복귀 후 8일 만에 숨져" 3 swear 22/04/19 4359 0
29369 국제임신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여성, 처벌 받아 1 말랑카우 22/05/08 4359 2
16829 국제EU 협상하러 간 英존슨, 성과 없이 조롱만.."헐크 아닌 겁쟁이" 2 오호라 19/09/17 4359 0
21182 의료/건강키 180㎝ 넘으면 코로나 걸릴 확률 두 배…이유는? 25 곰곰이 20/07/31 4359 0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359 0
4545 방송/연예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본 <군함도> 4 벤젠 C6H6 17/08/14 4359 0
12740 국제‘방북’ 여야 3당 대표,북 최고인민회의 면담 무산 21 astrov 18/09/18 4359 1
36551 사회‘안방에 왜 들어와?’ 25년 함께 산 아내에 고소당한 남편 9 OneV 23/11/09 4359 0
28619 정치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추모 특별전 찾아…“할머니의 용기 기억될 수 있는 사회” 18 danielbard 22/03/14 4359 0
20429 과학/기술공룡 대멸종 소행성 '가장 치명적 각도'로 지구와 충돌 13 구밀복검 20/05/28 4359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359 0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359 0
31696 정치현무 미사일 낙탄에..야 '안보공백' vs. 여 '사격장 이전 탓' 2 닭장군 22/10/07 4359 0
23252 국제日산케이 "文대통령, 중국의 속셈에 놀아나선 안돼"..또 주제넘은 훈수 8 empier 21/02/08 4359 0
25815 정치"조국 얘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김남국, '2040 토론' 떠난 이유 25 danielbard 21/09/17 4359 0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359 0
25305 경제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14명 전원에 사표 요구 3 맥주만땅 21/08/12 43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