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308 0
7105 의료/건강 병원 갔다가 병 얻었다면..의사가 하는 말 녹음부터 16 먹이 17/12/23 4308 0
27587 문화/예술간송 전형필이 아끼던 ‘국보 불상’ 경매 나왔다 5 늘쩡 22/01/15 4308 0
22981 기타수도권·강원 중심으로 밤사이 폭설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 하트필드 21/01/17 4308 0
25029 사회코로나 진료 군의관들도 백신접종 못받아 24 주식하는 제로스 21/07/21 4308 3
26310 정치"아파트 100년 고쳐 쓰면 어떠냐"…김헌동 SH사장 후보 '구설' 24 cummings 21/10/26 4308 0
16586 문화/예술'기계'가 만든 단색화..예술은 과연 고귀한가 4 grey 19/08/28 4308 0
18378 의료/건강WHO “중국 신뢰…전세기 투입 등 ‘외국인 탈출’ 지지 못해” 6 세란마구리 20/01/28 4308 3
25034 정치이재명, 새로운 '욕설 파일' 확산.."모 후보 옆에 있던 유튜버 짓" 13 구글 고랭이 21/07/22 4308 0
24779 사회"오늘까지 사면 200만원 번다"…샤넬 문 열기도 전에 130명 줄섰다 6 Cascade 21/06/30 4308 0
28875 경제14시간만 참으면 동백전 사용 가능하다더니 8 BitSae 22/04/01 4308 0
1228 기타실제 살인과 성폭행도 허용한다는 러시아판 '헝거게임' TV쇼 7 하니n세이버 16/12/16 4308 0
16844 사회'유학생'에 무차별 폭행..커지는 '외국인 혐오' 14 김리 19/09/17 4308 0
26575 경제주식으로 ‘쫄딱’ 망해본 정신과 의사의 ‘팩폭’ 12 Profit 21/11/17 4308 1
28114 국제마크롱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14기 건설” 3 구밀복검 22/02/11 4308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308 0
27607 정치'김건희 리스크' 해소냐 심화냐…'7시간 통화' 대선판 파장 주목 46 22/01/17 4308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308 0
29149 정치검수완박, 현 정부 검찰개혁 결과물인 공수처까지 흔든다 7 과학상자 22/04/21 4308 2
26591 경제bhc치킨,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 품는다…"종합외식기업 도약"(종합) 3 다군 21/11/18 4308 0
18148 사회정의당 탈당한 진중권 "앞으로 페친은 여성만 받겠다" 16 Darker-circle 20/01/11 4308 0
21222 국제미중 갈등 속 중국, 한국에 러브콜…입국 제한 완화 7 다군 20/08/04 4308 0
24039 스포츠"실수 깨닫길" UEFA 회장, 슈퍼리그 참가 구단 처벌 예고 3 오호라 21/04/23 4308 0
23784 경제영업적자 심각…대구백화점 본점 7월부터 휴점 9 다군 21/03/29 4308 0
22505 정치사망 이낙연 측근 거액 수수혐의 5 사악군 20/12/05 430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