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210451

다만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재무지표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조세지출 심층평가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한 기업 모두 매출, 영업이익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감면 폐지를 촉구했지만, 일몰기한은 2025년 말까지 추가 연장됐다.

○“숨은 보조금, 머나먼 구조조정”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출도 ‘성역’으로 취급받고 있다. 올해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조세지출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에 따른 올해 조세지출만 2조4789억원이다. 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규모도 1조4554억원에 이른다. 농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 규모는 845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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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투명하군요.
감세를 했으니 빵꾸난걸 메워야죠.

뭐 실제로 효용이 없는 보조금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색안경 끼고 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