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25 10:06:04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바이든-날리면' 심의 돌입 방심위... "윤 대통령, 피해자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9832?sid=1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은 3개월 넘도록 위촉을 미뤄온 윤 대통령은 22일 여권 추천 2명은 전광석화로 위촉, 방심위 구성을 여권 6대 야권 1로 만들었다. 이 방심위는 MBC의 1심 패소를 계기로 '바이든-날리면' 심의 착수도 결정했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총 9명이고,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방통위법 제18조 제3항).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자기 가족들을 시켜서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근거로 뉴스타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었고, 오히려 이를 내부고발한 인원을 색출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야권 위원 2명은 이에 항의하다가 위원회에서 제명되었고, 그 자리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위원을 위촉한 거죠.  그 와중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100일 째 위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자면 그냥 최소한의 정합성도 챙길 의지가 없는, 이명박근혜 시절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협잡질을 보고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15 사회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17 카르스 24/02/16 3565 3
32882 정치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26 매뉴물있뉴 23/01/05 3565 0
32631 의료/건강차기 질병관리청장 ‘물망’ 지영미 소장 8 포르토네 22/12/17 3565 0
31660 문화/예술일러스트 김정기 47세 나이로 별세, 사인은 심장발작 5 퓨질리어 22/10/05 3565 0
31916 정치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18 매뉴물있뉴 22/10/22 3565 0
429 기타대통령 시정연설서 '개헌카드' 꺼냈다..'최순실' 덮일까 5 NF140416 16/10/24 3565 0
20399 의료/건강코로나바이러스 면역 6개월만 지속…'집단면역 무의미 3 맥주만땅 20/05/26 3565 0
435 기타'개편 누진제' 내년 1월 시행..올 12월 전기료 소급적용 검토 NF140416 16/10/24 3565 0
32984 국제러시아의 유일한 항모가 추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3 Beer Inside 23/01/11 3565 0
38128 사회1200억 대박은 저주가 됐다…통영 케이블카의 절규, 왜 15 맥주만땅 24/06/08 3565 0
18695 국제이스라엘, ‘전쟁범죄 국제 재판’ 막으려 로비 총력…사법관할권 쟁점화 5 메오라시 20/02/18 3564 0
37642 정치사전투표 최종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1천385만명 참여 10 퓨질리어 24/04/06 3564 0
25876 사회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화폭탄' 넷플릭스, 대화중이라고 거짓말까지 21 조지 포먼 21/09/24 3564 0
1306 경제만혼·취업난·저임금에 "안 낳아" 現 추세땐 인구절벽 8년 빨라진다 NF140416 16/12/23 3564 0
34843 정치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채택‥'방사능 물질로부터 해양보호' 6 야얌 23/05/30 3564 0
298 기타'판촉사원 파견금지법' 비웃는 대형마트 1 NF140416 16/10/11 3564 0
36701 IT/컴퓨터구글, 2년간 접속안한 개인계정 다음달부터 삭제 2 다군 23/11/29 3564 0
8288 의료/건강부산백병원, 이번엔 고인이 된 환자에게 예약진료비 받아 3 알겠슘돠 18/02/27 3564 0
30326 국제친미 보수 “성소수자 미국대사 돌아가라”...골드버그, 16일 ‘퀴어축제’ 공개 연설 16 22/07/12 3564 0
35199 문화/예술"날 낳은 부모 고소했다"…분노에 치민 12살의 절규[이현정의 현실 시네마] 1 뉴스테드 23/06/25 3564 3
22664 국제"미국,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SMIC 등 80곳에 수출규제 확대" 3 다군 20/12/18 3564 0
34197 문화/예술'K-가든' 선도 황지해 작가, 중국 유명 플라워 쇼 금메달 2 다군 23/04/11 3564 2
7358 의료/건강손 저림 증상 완화하는 먹을거리 네 가지 메리메리 18/01/06 3564 0
33541 정치‘週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7 야얌 23/02/24 3563 0
14620 사회'한진家' 조현아 남편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3 Darker-circle 19/02/15 3563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