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28112508095

아래도 댓글로 달긴 했는데, 그냥 댓글로만 쓰고 넘어가기엔 큰 건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남깁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카르텔] 때문에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했었죠.
뭐 나이롱 환자들 찾으면 부지기수로 나오긴 할 겁니다.
저도 일하면서 사례들 보면 6주마다 주기적으로 교통사고 당하고 매번 한달씩 드러눕는 분 같은 케이스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보험료도 내고 급여심사도 받습니다.

건설사들이 보험료를 냈습니까, 심사를 받았습니까.

그냥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세금 풀어서 은행 살려주고, 건설사 살려주고.
이게 그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아닙니까.
카르텔 운운하려면 대마불사가 카르텔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