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2/23 01:54: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047 사회두 생명을 앗아간 만취 운전…옆자리엔 '18개월 아이'도 탔었다 8 swear 22/06/24 4040 0
17772 게임박준규 라이엇 대표 '꼬리 자르기'보다 '원칙'으로 돌파 11 swear 19/12/10 4040 0
18805 국제"트럼프, 日크루즈선 코로나19 환자 귀국에 '격노'" 8 BLACK 20/02/22 4040 0
14723 사회출동한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유튜브 여성 BJ 징역 1년 실형 14 swear 19/02/26 4040 0
14731 경제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작심 발언'…"대우조선, 산은 밑에 20년 더 있을 건가" 1 오호라 19/02/27 4040 0
28854 국제WSJ "한국, 팬데믹→엔데믹 이행되는 첫 국가 될 수도" 12 다군 22/03/31 4040 1
16626 정치"PK민심 잡자며 지역감정 들고나오나"..부산지역 비판 쏟아져 9 tannenbaum 19/09/01 4040 1
32048 정치이준석 “이태원 참사 재발 막으려면 데이터 기반 무정차 운행 필요” 25 cummings 22/11/01 4039 0
24151 국제미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공급 확대 길 열리나(종합) 1 다군 21/05/06 4039 0
30845 경제"개 키우려면 세금 내라"..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먹이 22/08/11 4039 0
23679 사회삼성전자·SKT 부럽지 않다…네이버·카카오·엔씨의 반란 입력 3 그저그런 21/03/21 4039 0
12682 국제18년 장기집권 푸틴, 마윈에 "젊은데 왜 은퇴하나" 6 메리메리 18/09/12 4039 0
16790 사회"가슴까지 차오른 물.. '우린 죽지 않는다' 말하며 공포 견뎌" CONTAXND 19/09/12 4039 11
30370 정치방역당국, 文정부 방역정책 재평가 나선다 10 알탈 22/07/14 4039 0
17316 정치황영철,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7 알겠슘돠 19/10/31 4039 2
20391 국제이란 연료 받은 베네수엘라 의기양양.."미국에 무릎꿇지 않아" 13 먹이 20/05/26 4039 0
14507 경제현대重, 대우조선해양 품는다…넘어야할 산은 5 Bergy10 19/01/31 4039 0
1967 방송/연예가수 및 뮤지컬 배우 벤Ben 인터뷰 베누진A 17/02/13 4039 0
3254 경제보육지원, 교육지원, 최저임금인상추진 한달살이 17/05/25 4039 0
17849 사회정읍시, 120여년 된 동학농민운동 유족에 月10만원 수당 11 Fate 19/12/17 4039 2
26556 스포츠NC‘호텔 술판’감췄다…징계 “골프칠때 두산·NC에 핸디로" 5 cummings 21/11/16 4039 1
16074 국제日 경산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10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039 0
4315 과학/기술초음속 자기부상열차, 시속 300km 넘었다 7 Dr.Pepper 17/08/03 4039 0
36836 정치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7 당근매니아 23/12/23 4039 0
25854 사회경희대 ‘총여 폐지’ 투표 시작…남학생 “왜 우리만 제외” 반발[촉!] 6 414 21/09/23 40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