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597 정치김두관, 박진 그리고 헌법 유린 4 당근매니아 22/10/01 4378 5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378 0
21874 사회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사법체계 부정 불허" 9 닭장군 20/09/24 4378 0
30066 사회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14 22/06/26 4378 0
23157 방송/연예KBS, '억대 연봉' 직원글 사과 "비상식적…불쾌감 드려 송구" 10 empier 21/02/01 4378 0
16758 정치"투자처 모른다"던 조국.."정경심, 자문료·회의 참석" 12 맥주만땅 19/09/09 4378 5
24951 정치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41 cummings 21/07/16 4378 1
25720 정치조성은 “<뉴스버스> 보도시점,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 아니다 19 사십대독신귀족 21/09/12 4378 0
24189 IT/컴퓨터문자 메시지 보내기 취소 가능해진다.. 알뜰폰은 제외 3 다군 21/05/11 4378 1
35965 정치[영상] 국힘 의원 기자회견 백브리핑 돌발 발언 파장 "홍범도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9 왼쪽의지배자 23/08/29 4378 1
38272 사회광화문 앞에 100m 높이 태극기…총사업비 110억 18 Mandarin 24/06/26 4378 0
11393 의료/건강'발암물질' 누명 쓴 사카린..우린 어설픈 건강 전문가에 놀아났다 10 알겠슘돠 18/07/12 4378 1
10370 방송/연예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전력.. 소속사 계약 해지 11 이울 18/05/25 4378 0
11656 의료/건강"이제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죠" 2 기아트윈스 18/07/20 4378 4
24969 경제"시끄러워"..뒷문 막고 배달 라이더 1.2km 돌아가라는 아파트 8 Regenbogen 21/07/17 4378 0
20109 경제햄버거도 구독 서비스… 버거킹 "월 4700원에 버거 4개" 11 JUFAFA 20/05/06 4378 0
27535 정치'지지율 정체'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현 상황 심각" 31 Cascade 22/01/12 4378 0
1425 문화/예술도매상 송인서적 부도..불황 출판계 설상가상 NF140416 17/01/02 4378 0
17809 사회새끼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져..어미는 발 '동동' 7 먹이 19/12/13 4378 2
18581 경제조원태 반격에 조현아 날 선 비난..한진그룹 남매싸움 갈수록 태산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10 4378 0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378 0
10649 의료/건강아이들에게 인내심 강요 '마시멜로 실험' 틀렸다 12 grey 18/06/06 4378 0
21659 국제엄마가 밤새 술 마시는 동안 두 딸은 뜨거운 차 안에서 숨졌다 5 swear 20/09/08 4378 0
23708 경제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임금 50% 지급키로(종합) 5 다군 21/03/23 4378 0
23964 정치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4 moqq 21/04/16 43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