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47 국제싱가포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가 없다고?" 4 grey 19/08/02 4400 2
36983 사회‘사회안보 현장’ 우리도 뛰어요…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 10 danielbard 24/01/13 4400 0
29816 정치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만큼 수용 질서 잡는 것도 중요” 22 Profit 22/06/10 4400 1
23676 의료/건강독일연구진 "AZ백신 접종후 뇌혈전증 발생원인 발견…치료 가능" 2 다군 21/03/20 4400 3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400 0
15997 국제美 "日이 다 훑고 김현종 왔다"…한국 '공관 외교' 심각한 구멍 15 판다뫙난 19/07/14 4400 0
16253 국제'적반하장' 일본.."한국 책임"·"불매운동 적절치 않아" 7 The xian 19/08/03 4400 0
17024 IT/컴퓨터'인간 10배 효율' 사무로봇 몰려온다 5 grey 19/10/05 4400 2
34176 사회남편의 성범죄 전자발찌 모르고 결혼한 '탈북 여성'…법원 "사기 혼인" 1 비물리학진 23/04/10 4400 0
18562 사회"나 임금 못 받았어, 아이들 부탁해" 어느 노동자의 유언 10 swear 20/02/08 4400 1
14469 국제'한국인의 교섭술'…日 후지TV 민족차별 논란 9 CONTAXS2 19/01/27 4400 0
29317 경제'신사임당' 실종 사태.."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14 empier 22/05/04 4400 0
24198 국제카불 학교 앞 폭탄테러로 최소 60명 사망...희생자 대부분 여학생 3 맥주만땅 21/05/11 4400 10
22411 사회전세대란이 부른 비극… 30대 남편, 아내 살해 뒤 투신 11 swear 20/11/27 4400 0
32143 정치국감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25 퓨질리어 22/11/08 4400 1
1938 경제'사실'로 드러난 김종필의 '박근혜 인물평' 1 NF140416 17/02/10 4400 0
29074 경제첫 내집만 LTV 80%…DSR 규제는 안풀어 19 하우두유두 22/04/15 4400 1
15764 국제美·이란, 격추된 미군 드론 놓고 긴장 격화 1 The xian 19/06/21 4400 0
10390 국제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12 개최 불가능' 보도는 틀렸다"(종합) 2 Credit 18/05/27 4400 0
25243 기타CU에서 아이폰 간편결제 가능…10월 미래에셋페이 도입 15 다군 21/08/08 4400 0
29340 정치'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empier 22/05/05 4400 1
13469 경제경찰, 마이크로 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소속사에도 자진 출석 요구 3 알겠슘돠 18/11/22 4400 0
30365 정치빚만 36억, 매달 돌려막기 연명…노회찬 4주기, 참담한 정의당 27 데이비드권 22/07/14 4400 0
31646 정치조문 미스테리 풀림. 33 moqq 22/10/05 4400 1
35745 국제하와이섬 집어삼킨 화마…최소6명 사망·'대피령' 이재민 2천여명(종합2보) 다군 23/08/10 44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