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309 IT/컴퓨터오라클, 자바EE 이클립스재단에 넘긴다 2 April_fool 17/09/14 4434 0
15808 정치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될듯 37 제로스 19/06/25 4434 2
31436 정치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1 22/09/22 4434 0
34513 경제추경호 "추경 검토하지 않아… 세수 부족 단기간 내 해소 안될 것" 4 치킨마요 23/05/05 4434 0
25554 국제中청소년, 월~목요일 게임 못한다…금토일·휴일에만 1시간 허용 15 cummings 21/08/30 4434 0
14550 문화/예술“쌀의 기원지는 중국 아닌 한국” 세계서 인정 10 손금불산입 19/02/07 4434 3
15574 스포츠VCS '제로스', 템퍼링 적발로 PVB와 계약 해지 및 6경기 출전 정지 9 The xian 19/05/30 4434 0
25818 정치곽상도 "내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일 뿐..이재명 딱하다" 32 맥주만땅 21/09/17 4434 0
16094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 6 오호라 19/07/21 4434 0
23009 사회동물 학대 의심받던 트럭 속 '경태', 명예 택배기사 됐다 16 Schweigen 21/01/19 4434 9
26854 정치윤석열 이재명 지지이유에 대한 조사 40 샨르우르파 21/12/08 4434 1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434 0
2290 정치 청와대 참모진, 4:4로 기각할 것이라 박근혜에 보고했던걸로 밝혀져 17 피아니시모 17/03/10 4434 0
15352 국제北 또 쏘자, 트럼프 뿔났다…"北 선박 나포해 압류 돌입" 5 Zel 19/05/10 4434 0
18430 의료/건강"우리가 아산이다"…아산시민들이 전하는 온정의 메시지 18 T.Robin 20/01/31 4434 5
25352 사회"캠퍼스 로망은 무슨…저 대학생 맞나요" 졸업 앞둔 코로나 학번 12 다군 21/08/15 4433 0
31755 정치감사원, 전현희 대신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수사 요청 1 오호라 22/10/12 4433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433 0
33805 정치국회 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8 뉴스테드 23/03/17 4433 0
20754 정치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 38 Bergy10 20/06/23 4433 0
23061 사회문 닫는 자영업, 그만두는 의료진…코로나에 지친 사람들 2 다군 21/01/24 4433 8
16409 정치대통령보다 빠른 '황교안 광복절 담화'에 정치권 "황당한 코미디" 5 The xian 19/08/15 4433 0
31769 방송/연예'제니와 결별' 지드래곤, 장원영과 열애설…스티커로 암시했나 7 OneV 22/10/12 4433 0
12314 사회14세 여학생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30 tannenbaum 18/08/20 4433 0
20255 정치'망언' 사죄한 주호영 "5·18 폄훼·모욕 발언, 유가족과 희생자에 죄송" 10 empier 20/05/16 44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