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전세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월세는 내 물건(부동산)을 빌려주고 수익이 생겨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지만
전세는 내 물건을 빌려주고 상대 물건을 빌린거라, 엄밀히 말해선 그것으로 쌤쌤인 계산이고, 임대인 입장에선 빌린 상대 물건(전세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야 내 돈이 되는 셈이라,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ex이자소득세,금융소득세)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오히려 이중과세가 될 여지가 있진 않나요?

대출받아 샀다면 대출금을 갚아 대출이자 안내는 정도만이 세금 안낸 온전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은데, 이건 집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수익이라 보기 애매하고 집을 소유한것에 대한 대가는 재산세나 종부세로 커버해야할 문제같은데...

안그래도 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은 정책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드는 쪽인데
의원분이 나름 용역도 주고 연구도 해서 발의했을텐데
보자마자 댓글 하나로 바로 예단하기가 뭣해서 뒷말은 안달았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임차 줄때 본인 선호에 따라 월세로 줄수도 있고, 전세로 줄수도 있는데
월세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니 전세 받아도 그에 맞춰 조금은 세금 내라는게 기본 취지인거고
보증금으로 수입이자나 배당수익 등을 얻은게 있다면
그건 말하신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니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줍니다.

반전세를 껴서 생각하면 조금 직관적일텐데

1. 월세 300을 받는 경우
2. 월세 200+전세 3억을 받는 경우
3. 월세 100+전세 6억을 받는 경우
4. 전세 10억을 받는 경우

같은 아파트라도 이렇게 다양한 거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세금부담은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맞춰주는게 형평성이나 시장공정성 측면엔 부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