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말하는 성 착취물이라는게 흔히 말하는 몰카와 다른건가요? 그럼 착취는 아닌것 같은데

무죄가 아니고 징역 3년6개월에 기타 조항이 붙은걸 보니 성착취가 어니라 다른 범죄로 본건가보네요.
저도 화장실 불법촬영이 유죄겠지만 착취는 아닌것 같습니다.

기사 수준

촬영목적 화장실 침입, 천장손괴 부분이 유죄, 성착취물 제작은 성착취물이 아니라서 무죄네요.

기사 제목의 상태 하고는 참... 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ㅠ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위의 판단 근거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화장실 이용이 성적 수치심 유발과 무관하면 남녀 화장실 구별이 필요없죠. 저 재판부의 상식은 적어도 제 상식과는 아득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sbs가 제목을 이따위로 쓰네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따로 정의가 되어있는 건가요.
기사 쓰려면 이런 것 좀 찾아서 쓰지 이게 속보도 아니고
이럴거면 그냥 AI가 기사 썼으면 좋겠네요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 기사 내용 보면 이런 장소인데. 이 불법 촬영물은 아청법으로 처분하는지 궁굼합니다.

단순히 제목만이 아니라 기사 내용도 왜곡 가능성이 충분해서...
이런건 판결문 봐야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