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03 14:51:45
Name   카르스
Subject   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22년부터 투표율은 왜 다시 떨어지는 것일까? ‘한 시대의 미션’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시대의 미션’이란, ①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 ②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럼, 한 시대의 미션은 왜 일단락되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실험해봤기 때문이다. ①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 ②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털었다.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해봤다.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발생했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론’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을 거친다. 정치도 유사하다. 투표율 하락기가 있고, 투표율 상승기가 있다. 국면의 변동이 작동한다.

셋째, 2024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공학적 관점에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에는 나쁜 징조 두 가지와 좋은 징조 한 가지가 혼재한다.


나쁜 징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세대가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총선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 진보-보수 이념 지형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이후 다시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2016년 3분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진보 우위’가 되고 오랫동안 유지됐다. 2021년 4·7 재보선 이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정치지형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이다.

좋은 징조 한 가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8·15 광복절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에 국가 비전과 외교적 중대 제안을 발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뜬금없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국정원 출신 이종찬 대한광복회 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등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진보와 보수 대통령을 막론하고 업적을 인정했던 분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뉴라이트 세력의 이념에 ‘진하게’ 포섭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위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의원들이 대규모 탈당했다. 그러나, 결국 원내 1당이 됐다. 한 축으로는 스스로 혁신했고, 한 축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통해 ‘이념 편향적인’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이 있었다. 선거 승패를 좌우했던 두 개의 방정식이 작동했다. 첫째,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나친 강경함은 언제나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다. 현재도 유효하다.

둘째, 혁신과 확장을 주도하면 승리했다.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약점 보완을 주도하면 혁신 이미지를 선도하게 된다. 확장의 본질은 ‘중도 확장’이다. 민주당에는 ‘중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중도 확장과 거리가 먼 발상이다.

선거는 ‘51% 예술’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 확장에 성공해야만 51%가 가능하다. 혁신과 확장 없이, 반사이익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최병천의 칼럼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만 2022년 지선 투표율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네요. 
대선 세 달만에 투표라,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피로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8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청년 투표율의 큰 하락은 눈여겨볼 지표지만. (여긴 대선때도 투표율 감소했으니)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561 경제카카오 게임즈 1주라도 더 받으려면 7 기아트윈스 20/09/01 4503 0
20771 정치닭갈비 사장 '반전 증언'..김경수 지사 공판 변수 되나? 3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4 4503 1
18838 의료/건강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거부"..정부 "의료기관 협조 필요" 7 세란마구리 20/02/24 4503 1
18047 외신[일본-뉴스포스트세븐] 젊은 성우와의 결혼을 꿈꾸는 45세 「어린이 방 아저씨」의 말로 11 자공진 20/01/02 4503 13
17039 경제이트론, 저점매집 '주식문자피싱'에 급등락 5 맥주만땅 19/10/07 4503 0
15718 기타'웅덩이 미스터리'..물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5 chemf 19/06/16 4503 2
14999 기타[외신] 아마존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9 맥주만땅 19/03/27 4503 0
12418 경제로버트 배로 교수 "소득주도성장 난센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숙련자 일자리만 줄여" 20 뒷장 18/08/27 4503 2
9094 정치'교섭단체 좋긴 좋네'..평화와 정의, 원내 영향력 커져 6 알겠슘돠 18/04/05 4503 0
9040 경제환율 이면합의설에 당국 개입못해.. 달러 1050원대까지 추락 11 이울 18/04/03 4503 0
8995 과학/기술(수정) 톈궁 1호, 오늘 9~10시 남대서양 추락 유력…한반도 안심 3 벤쟈민 18/04/02 4503 0
7331 방송/연예FT아일랜드 최민환-라붐 율희 결혼 8 나단 18/01/04 4503 1
4800 사회[취재파일] 옥바라지도 대행?…교도소 해결사 '수발업체' 4 CONTAXS2 17/08/24 4503 0
2326 문화/예술"한푼 더 아끼려고"…교재 불법 복제 판치는 대학가 12 베누진A 17/03/13 4503 0
2152 방송/연예엠마 왓슨 "팬들과 셀카 NO 사인 OK" 선언 1 베누진A 17/03/01 4503 0
1626 기타프랑스 수능에 '한국어'가 공식과목으로 채택됐다 2 우웩 17/01/18 4503 0
1332 방송/연예KBS 사장 "시청률 돌아왔다, 시청자들은 KBS 믿고 신뢰" 5 tannenbaum 16/12/25 4503 0
60 기타日언론 "국뽕·헬조선..한국 젊은층에 신조어 확산" 2 님니리님님 16/09/06 4503 0
43 기타울릉 폭우 피해액 32억·99명 대피 중..비 계속 복구도 난항 Toby 16/09/04 4503 0
37480 정치 韓 "목련 피는 봄이 오면.…"文 "목련 환하게 폈다" 5 Beer Inside 24/03/22 4502 0
35972 과학/기술골판지로 만든 드론, 전투기 격추했다. 5 Beer Inside 23/08/30 4502 1
35931 정치윤 "시대착오적 투쟁·혁명과 사기적 이념, 한 쪽 날개 될 수 없어" 6 당근매니아 23/08/25 4502 3
35092 외신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코리몬테아스 23/06/17 4502 7
35007 외신아마존의 기적…비행기 추락 아이 4명, 40일 만에 생환 2 제루샤 23/06/11 4502 5
32751 정치대통령실, NSC 미소집 비판에 “전쟁 중 토론하란 이야기” 23 알탈 22/12/27 450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