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www.redtea.kr/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93 스포츠광주 롯데-KIA전 이틀 연속 취소 관련 뉴스들 3 알겠슘돠 18/04/16 4466 0
28850 사회움직이길래 재미로…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20대 검거(종합) 4 다군 22/03/31 4466 0
2739 기타우왕좌왕 꼰대 부장들에게 ‘꼰대 노릇'을 허하라 3 삼성갤육 17/04/15 4466 3
18099 정치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인터뷰 16 코페르니쿠스 20/01/07 4466 6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466 1
25781 정치박영수 본인, 박영수 딸,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근무 27 syzygii 21/09/15 4466 0
13750 국제코에 뱀장어 낀 바다표범…美연구팀 “최근 자주 발견돼” 3 김우라만 18/12/07 4466 2
20409 국제‘김정은 건강문제’ 논의조차 못 하나 15 이그나티우스 20/05/27 4466 0
23738 사회1020 과반 "결혼해도 자녀 안 가져"…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종합) 11 다군 21/03/25 4466 2
35771 IT/컴퓨터"아이폰 인기는 10대들 막연한 선망" 삼성전자 임원진 위기 진단 두고 회사 내부 비판 커져 27 swear 23/08/11 4466 1
35772 문화/예술기립박수에 가디언지 별 5개…英 에든버러 감동시킨 창극 3 다군 23/08/11 4466 2
24767 사회"11일간 대형마트 방문자 진단검사"…선별검사소 '북새통' 다군 21/06/29 4466 0
36034 정치"'건군이념' 무슨 뜻인가?" 묻자 "홍범도는 공산주의 활동‥" 9 매뉴물있뉴 23/09/04 4466 0
18627 정치민주당, 신문에 비판 칼럼 쓴 진보학자 검찰 고발 37 Blackmore 20/02/13 4466 4
24003 사회군인인가, 영감님인가…공군 법무관들 황제복무 어떻길래 11 Profit 21/04/20 4466 1
34756 경제"1천원 소주가 배달하면 4천원" 자영업자에 뿔난 소비자들 15 tannenbaum 23/05/23 4466 4
197 기타"막판에 몰아갔던 특박 안된다니…" 말년 의경 `禹수석 불똥` 6 April_fool 16/09/23 4466 0
27847 사회"정창욱은 폭군이었습니다"...잇따르는 증언들 12 swear 22/01/27 4466 0
36551 사회‘안방에 왜 들어와?’ 25년 함께 산 아내에 고소당한 남편 9 OneV 23/11/09 4466 0
35528 정치대만발 괴소포에 與 "文정권 자충수" 野 "尹정부 안일 대응 5 퓨질리어 23/07/22 4466 0
10443 게임김정주 NXC 대표 "재산 사회 환원·자녀 경영권 승계 안한다" 7 소노다 우미 18/05/29 4466 0
2764 스포츠 '전쟁' 준비하는 안양 vs '상암성' 방어 나선 서울 알겠슘돠 17/04/18 4466 0
29134 정치인수위 "靑국민청원 계승…20만동의 기준 보완 7 the hive 22/04/21 4466 0
29646 문화/예술송강호, 칸영화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박찬욱 감독상 2 swear 22/05/29 4466 2
27859 경제송파까지 상승 멈춘 서울 집값···"금융위기때보다 나쁜 한 신호" 24 cummings 22/01/28 446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