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86 국제미국서 두살배기 IQ 146 판정…멘사 최연소 가입 4 swear 21/05/27 4362 0
35139 사회"못 알아볼까 봐…" 싸이, 파리 엑스포PT 도중 선글라스 끼고 '말춤' 2 Beer Inside 23/06/21 4362 0
16967 방송/연예"씨름에 입덕하라"..KBS, '씨름판 프로듀스101' 11월 론칭 확정 17 grey 19/09/30 4362 0
17994 사회 '흑인'인 척 꾸미는 백인, 비난받아야 할까 18 하트필드 19/12/27 4362 0
16715 스포츠하빕, 포이리에에게 서브미션 승..28전 28승 3 The xian 19/09/08 4362 1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4362 0
36177 정치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18 매뉴물있뉴 23/09/20 4362 1
28755 국제n번방 수사 묵묵부답 텔레그램, 브라질서 차단되자… 6 매뉴물있뉴 22/03/24 4362 0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4362 4
26713 경제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 20 Regenbogen 21/11/28 4362 0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362 0
16476 방송/연예드웨인 존슨-로렌 하시안, 12년만에 결혼.."로맨틱 키스" 2 The xian 19/08/20 4362 0
26204 국제복합 충격에 급랭하는 중국경제…올해 전망 8% 안팎으로(종합) 8 다군 21/10/18 4362 0
15965 정치'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2 The xian 19/07/11 4362 2
21086 과학/기술장마 끝나면 펄펄..'8월 폭염' 작년보다 더 덥고 길다 7 Schweigen 20/07/23 4362 0
32350 국제러, 2차 동원령 추진‥이번엔 70만명 징병 계획 20 먹이 22/11/23 4362 0
23392 사회'유부남·미혼여교사 불륜' 사실로 확인..전북교육청 "징계하라" 9 empier 21/02/22 4362 0
35680 정치신원식, ‘성추행 의혹 제기’ 잼버리 80명 퇴영에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 9 퓨질리어 23/08/06 4362 0
24418 기타광주 종합병원, 정형외과 찾은 미성년자에게 AZ '황당 접종' 10 다군 21/05/31 4362 0
28002 정치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11 Rokine 22/02/07 4362 2
23907 정치문정인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18 경계인 21/04/11 4362 1
13669 경제무너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신화..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통보 11 Credit 18/12/03 4362 0
32104 사회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없다…이태원 참사에 20년만에 처음 10 카르스 22/11/04 4362 0
25705 방송/연예샹치 성공 주효?···디즈니, ‘이터널스’ 포함 올해 영화 모두 극장서 단독 개봉 1 swear 21/09/11 4362 2
36713 정치'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9 공기반술이반 23/11/30 436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