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762 정치[법없이도 사는 법] 김정숙 여사 옷값공개, ‘이것’ 이 막았다 28 copin 22/03/25 4409 4
14683 IT/컴퓨터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없고 있어서도 안돼" 12 Ren`Py 19/02/21 4409 0
16219 사회초과근무 위법 아닌 재량근로, SW/게임 개발자도 포함 7 lifer 19/07/31 4409 0
16475 정치“조국 아내,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직접 방문” 12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4409 0
26715 경제외국인 선호 한식 1위는 김치 아닌 '한국식 치킨' 9 swear 21/11/28 4409 0
29787 정치'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3 데이비드권 22/06/09 4409 0
35420 경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 동결 11 Beer Inside 23/07/13 4409 0
36700 스포츠"영구결번 예정이었다" 한화로 간 레전드 김강민 '3000만원 최저연봉' 미스터리, 과정 생략된 아쉬운 결말 3 Beer Inside 23/11/29 4409 0
14942 경제문재인 대통령 "은행대출 혁신,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기술평가"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9/03/21 4409 2
14945 방송/연예'빅이슈' 21일 방송사고, CG 미완성·스크립트 자막 고스란히 방송 1 알겠슘돠 19/03/21 4409 0
16738 정치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13 the 19/09/09 4409 3
25186 정치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18 Profit 21/08/03 4409 2
35170 사회쟤 더러워"...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10대 '집유', 왜? 7 danielbard 23/06/22 4409 0
28005 국제호주, 21일 관광객 입국 허용…팬데믹 봉쇄 2년만 1 다군 22/02/07 4409 0
5738 의료/건강'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3 tannenbaum 17/10/10 4409 0
24684 정치"치매 오거돈 공천한 與, 부산시민에 사죄하라" 변론 후폭풍 14 맥주만땅 21/06/23 4409 0
37231 사회비만해질 대로 비만해진 의료 유지 위해 의사 늘리자는 정부 52 오호라 24/02/20 4409 0
30322 정치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empier 22/07/12 4409 0
2165 경제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개월, 어떤 변화? 1 Credit 17/03/02 4409 0
16246 국제日 외무상,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질타 당해 1 그저그런 19/08/02 4409 0
17526 정치[외신] 한-중, 안보협력체제 동의 12 나림 19/11/20 4409 0
29302 정치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4 정중아 22/05/03 4409 0
16247 국제싱가포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가 없다고?" 4 grey 19/08/02 4409 2
24698 국제"22명 초대했는데 한 명도 안 와"···6살 '나 홀로 생파' 짠하다 7 swear 21/06/24 4409 0
27773 스포츠차준환,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4대륙선수권 우승 3 Beer Inside 22/01/24 44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