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55 정치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20 알탈 22/08/07 4409 0
10276 정치트럼프 "일괄타결이 바람직…조건 안맞으면 회담 미뤄질수도"(종합3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3 4409 0
3880 경제부산역 '월세 2억 원' 어묵집의 비밀 1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06 4409 0
16427 국제조슈아 웡 "시진핑 홍콩서 만나자"..공개 회동 제안 7 오호라 19/08/16 4409 1
2604 정치노란리본을 단 장군..그의 백의종군 알겠슘돠 17/04/03 4409 0
22060 정치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3 다군 20/10/19 4409 0
24876 정치윤석열 측, "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 2명 등 고발 6 Regenbogen 21/07/11 4409 0
28716 국제석유 증산 애타는 미, 사우디서 뺀 패트리엇 반년만에 복귀 3 다군 22/03/21 4409 0
27949 기타송영길, 코로나 확진…PCR 검사서 양성판정 3 empier 22/02/04 4409 0
36148 정치"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소득세 '효과적' 8 야얌 23/09/17 4409 0
14901 IT/컴퓨터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한다 9 맥주만땅 19/03/17 4409 0
4919 IT/컴퓨터'꼬리내린' 이통3사..고심끝에 '25%요금할인' 수용 2 empier 17/08/29 4409 0
17723 방송/연예'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7 OSDRYD 19/12/06 4409 0
31551 정치"MBC, 매국적 국기 문란 보도 자행…국민 앞 석고대죄해야 5 매뉴물있뉴 22/09/29 4409 0
13377 스포츠프로야구선수협 "文 대통령, 경찰청 선수 모집 이어달라" 3 tannenbaum 18/11/15 4409 0
20551 의료/건강다단계업체發 감염 폭증..인천·아산까지 번져 5 Schweigen 20/06/05 4409 0
26697 의료/건강김어준 "日 코로나 급감, 한국 진단키트 없어 델타 진단 못하는 것" 25 매뉴물있뉴 21/11/26 4409 0
16459 게임허민에 손내민 넥슨 김정주..8년간 600억 쏟은 '페리아연대기' 풍전등화? 3 The xian 19/08/19 4409 0
25675 과학/기술강력태풍 '찬투' 오고있다.."한반도 많은 비 뿌릴듯" 10 Regenbogen 21/09/09 4409 0
26187 게임밤 10시만 되면 울부짖는 3040… “애 재웠다, 게임 좀 하자” 5 swear 21/10/16 4409 0
16460 국제日 세계 2위 F-35 보유국으로 급부상..총 147대 도입 예정 12 먹이 19/08/19 4409 0
7246 스포츠KIA 동행 보너스 잔치..2군, 은퇴 선수들도 수혜 tannenbaum 17/12/31 4409 0
8782 방송/연예김제동, MBC '굿모닝FM' 정규 DJ..4월9일 첫 방송 1 알겠슘돠 18/03/22 4409 0
21840 경제'사기 의혹'에도..니콜라 창업자, 3.5조 챙기고 떠난다 6 먹이 20/09/22 4409 0
35411 사회여성 유튜버 스토킹 구독자,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 7 swear 23/07/12 44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