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24 정치"95년 유흥업소서 쥴리 봤다" 라디오에 사채업자 부른 김어준 33 사십대독신귀족 22/02/08 4415 0
22395 스포츠마라도나 심장마비 사망 14 구밀복검 20/11/26 4415 0
15486 경제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1 Darwin4078 19/05/23 4415 1
17024 IT/컴퓨터'인간 10배 효율' 사무로봇 몰려온다 5 grey 19/10/05 4415 2
23168 기타내일 저녁부터 중부지방 많은 눈…최대 15㎝ 쌓인다 7 다군 21/02/02 4415 0
16769 정치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40 The xian 19/09/10 4415 0
18562 사회"나 임금 못 받았어, 아이들 부탁해" 어느 노동자의 유언 10 swear 20/02/08 4415 1
31107 의료/건강"살려주세요" 20억 주사 건보 적용에 엄마의 절규 왜? 14 tannenbaum 22/08/27 4415 0
16772 과학/기술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다 13 기아트윈스 19/09/10 4415 1
16262 국제소녀상 머리에 종이봉투 수모..日시민들 "표현의 자유 차단, 아쉽다" 3 김리 19/08/04 4415 4
32646 경제'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23 카르스 22/12/19 4415 1
34953 스포츠2천400억짜리 '유리 몸' 디그롬, 결국 팔꿈치 수술…시즌 아웃 4 danielbard 23/06/07 4415 0
16523 국제아베 "韓이 계속 신뢰관계 손상"...세코 "수출 규제 예정대로 그저그런 19/08/23 4415 0
17547 게임"정의가 짓밟히게 놔둘 수 없다" 하태경 의원 인터뷰 8 swear 19/11/21 4415 4
37005 방송/연예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5 퓨질리어 24/01/17 4415 5
30609 정치권성동, 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때문 27 기아트윈스 22/07/29 4415 1
37265 정치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세수 52조 `펑크` 10 오호라 24/02/24 4415 0
9882 사회경남도교육청 "학원장과 수강 여중생 성관계 학원 즉각 폐원" 2 알겠슘돠 18/05/03 4415 0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415 2
20379 사회일본에 방역물품 지원했다 뭇매 맞은 경주시 "추가 지원 전면 취소" 6 empier 20/05/25 4415 0
29340 정치'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empier 22/05/05 4415 1
17309 IT/컴퓨터"에어팟 프로 나오자마자..中업체들 '짝퉁' 제작 나서" 3 아이폰6S 19/10/30 4415 0
20637 정치국회 원구성 연기..박의장 "3일 더 주겠다"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2 4415 0
21149 국제한국 인구 넘은 中홍수 수재민…싼샤댐 수위 또 상승 긴장감(종합) 11 다군 20/07/29 4415 0
12450 방송/연예[SC이슈]"맥북·TV 드립니다"…'프듀48' 과열된 팬심, 도넘은 금권선거 '변질' 14 졸려졸려 18/08/29 44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