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77 의료/건강"'문재인 케어' 모든 정책 중지하라"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4 Credit 18/04/29 4314 0
5682 기타[인간혁명 5회]지식붕괴의 시대, 세종의 공부법이 뜬다 3 벤젠 C6H6 17/10/09 4314 0
2876 정치沈 "주한미군 철수, 대화 여지 있다…北인권안 지금은 찬성" 33 Beer Inside 17/04/27 4314 0
28988 국제유럽서 킨더 초콜릿 먹은 아이들 식중독 증세…당국 조사 착수 1 다군 22/04/09 4314 0
22085 정치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10 Fate 20/10/21 4314 8
8560 사회군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유지.. 강원지사와 국방장관 담판 14 이울 18/03/12 4314 0
26229 경제홍남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리터당 인하방식으로"(종합) 3 하우두유두 21/10/20 4314 0
33689 국제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5 오호라 23/03/08 4314 1
26823 사회"우리랑 컨셉 전혀 안맞아요"…40대는 오지말라는 '노중년존' 19 Jack Bogle 21/12/05 4314 1
25318 정치박원순측 “피해자가 손 만지게 유도…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20 danielbard 21/08/13 4314 0
21224 IT/컴퓨터올레TV로 넷플릭스 본다 1 OshiN 20/08/04 4314 1
16105 정치김문수 "지금은 친일 해야 할 때…'토착왜구' 말고 '토착빨갱이' 몰아내야" 11 사나남편 19/07/22 4314 1
28222 사회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11 empier 22/02/17 4313 0
17471 방송/연예경찰 '프로듀스 전 시즌' 조작에 무게, 제작진 검찰 송치 2 OshiN 19/11/14 4313 0
17787 의료/건강병원만 배불려..손실 1.7조 보험업계 "이대로면 공멸" 29 맥주만땅 19/12/11 4313 0
20366 스포츠NC, '아기공룡 둘리' 드디어 영입..희동이가 축하 4 The xian 20/05/24 4313 1
32148 사회(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25 Picard 22/11/09 4313 0
22936 IT/컴퓨터'애플카' 얘기 꺼낼까…팀쿡 오늘 밤 중대발표 예고 9 아재 21/01/13 4313 0
25277 사회50m 헤엄쳐 썰물에 떠밀려간 초교생 2명 구한 수영강사 3 구밀복검 21/08/10 4313 6
22727 사회[Q&A] 택시기사 포함 5명 허용…골프장은 캐디 포함 4명만 1 다군 20/12/23 4313 1
17866 의료/건강"소아당뇨 원생에 문제 생길라" 집에서 주사 맞고 오라는 어린이집 13 알겠슘돠 19/12/18 4313 0
34772 경제이탈리아 파스타면 가격 급등…伊 정부, 긴급 대책회의 11 산타는옴닉 23/05/24 4313 0
18157 정치'20대 남녀' 엇갈린 시선.. 文대통령 지지율 격차 지난 5년 중 최대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313 3
35835 정치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7 매뉴물있뉴 23/08/17 4313 1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43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