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다. 집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글올린지 8초만에 삭제 집에 흉기도 없어 이게 구속감이 맞는겁니까? 이시국에 이런글을 올린걸 강하게 질책하고 집에 보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장갑차도 그렇고 과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경찰은 뭐 그럴수있다 치는데 사법부서 영장이 발급됐다는게 참.... 사법부고 검사고 본인들이 경찰보다 인권을 더 잘 보호한다는 얘기를 많이하는데 그럴말할 자격을 정말 갖춰야하는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사례는 일벌백계가 아니라 명백한 과잉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라도 심각한 수준의 반사회적 범죄자들은 영구격리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차넷에서도 관련해서 찬성하는 댓글들 많이 달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무대응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과잉대응이라는거죠 글올린지 8초만에 삭제에 집에 갔더니 흉기고 뭐고 없는데 저 사람을 왜 구속하는걸까요 재판가도 뭐로 유죄가 뜰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저 사람이 나와서 앙심품고 이상한 범죄 일으킬 확률이 그냥 풀어줬을때보다 훨신 높을거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흉기 유무 같은거야 뭐 당장이라도 구매하면 바뀌는거고, 사람의 평소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다 정치적 종교정 성향을 기반으로 '흉기난동을 부릴 사람'으로 예측(?)하고 체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칼부림 하겠다고 올린 글 때문에 체포된건데요. 8초가 너무 짧은 시간이면 "살인 협박하고 N분 내로 철회하면 문제 안 된다"는 법 같은게 있어야 할텐데 그건 좀 웃기지 않을까요
불친절한 영장 발급 사유라서 참... 영장 판사가 여론 등의 압박에 의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사건에 구속시킬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뭐... 가급적이면 그 기준이 미리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판단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기준은 판사 재량에만 맡기기보다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큰틀을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로 누군가 구속되면, 다수의 불안을 유발하는 한심한 놈들 일벌백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오롯이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야죠.
구속해야 한다는 판단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국가의 [타(他)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하는 일]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과도하게 수단화할 뿐더러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위험해요.
잡아넣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인터넷 댓글도 실명제로 했으면 싶은데요.
여담입니다만, 꼭 그 어떤 책임도 존중도 없는 인간들이 민주주의 라던지
표현의 자유라던지 등등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를 운운합니다만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진짜 최악중에 최악으로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아랫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게 아랫글은 장난, 농담이라는게 글자체에서 보이는거고 그거에 불안을 느끼는게 난독증이 있거나 맥락맹인거니까 애초에 공공의 위험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를 했으니 틀려먹은 짓이고요
이 건은 글내용으로서는 실제 위협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빨리 지웠다는게 실행의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보기도 어렵고(실제로 할짓이면 미리 공개하는게 더 안맞는 일이니까) 글올린걸 인정하면서 장난으로 올렸다고 인정하는게 아니라 아예 글을 올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더 위험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거죠. 칼이야 슈퍼가면 파는거라 실행직전에도 얼마든지 입수가능한건데 흉기가 없었다는게 위험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기도 어렵고요.
음.. 저사람이 '아 짜증난다 칼부림 하고싶다~~' 정도의 글을 쓴게 아닌데요?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 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예고했어요. (그것도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는 내가 있는 동네 주변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내 글이 살포되는 플랫폼이고요.) 이게 왜 문제가 안될까요.
아랫글처럼 장난기 요소를 넣었다든지, 자수했다든지, 아니면 장난이었다고 싹싹빌었으면 모를까 증거가 뻔히 있는데 부인하는 상황이면 더 구속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제로스님 말씀 들어보니 위험성에 대해 좀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현 법령 하에서 구속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영장판사가 밝힌 사유는 도망의 우려인데, 기본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을 테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이란 건 이미 저지른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당근에 8초동안 글을 노출시켜 대중을 불안하게 만든 행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행위를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여 법정형을 높이거나, 구속기준에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해서 타당한 기준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