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아니에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거죠.
그야말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정해지는것 뿐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무한정 미루는 것을 막는 장치이지.
여야합의를 막는 장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야합의를 강제하는 장치죠.
그래서 저는 횡포라는 단어를 합의에 나서자는 쪽에게 쓸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플레드 선생님이 야당에게 횡포라는 단어를 쓰는걸 제가 막을순 없어요. 그런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생각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뭐 그런거겠죠.
하지만 플레드 선생님도, 제가 플레드 선생님을 뻔뻔하다고 지칭하는걸 막으실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ㅎㅎ 그럼 저도 좀 길게 적어볼게요.

저는 여당이 지나치게 협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굳이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그동안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보여줬던 행태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런면에서, 저는 이미 이 이태원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의견이 있어요. 그걸 선입견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하는일에는 무조건 다수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위는
그간의 여당의 불성실함을 완전히 무시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은 대단히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나름의 뉴스 고르는 의견이 있고 별볼일 없는 의견으로나마 나름의 게이트키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사소한일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끌어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산재를 더 막을수 있는 법안도 있고, 유영아 예산을 더 늘릴수 잇는 법안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이태원 건이 다른 건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을 받아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건을 미리 끌어올리지 못한것부터가 더 아쉬운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건을 다른 건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냥 개인의 가치관 영역으로 보고 존중해 주세요. 이 이상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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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펨코나 그런곳에 달린 날선 댓글들을 좀 접하면서
나름 좀 울컥했던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뉴게 게시물 본문을 적으면서도, (그때봤던 그 댓글들)에 대한 답댓글이 될 내용들을
미리 본문에 적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홍차넷에는 아직 적히지도 않은 댓글들을 미리 예측하고 섀도우복싱을 하는건 우습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었어요.
그런 울컥함이 선생님에게 좀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으로 표현된것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1. 왜 나머지 소수 정당이 위성정당이죠? 그건 님 맘대로 위성정당으로 치부하고 싶은거 아닌가요? 국힘이랑 민주당만 있으면 되는건가?
2. 민주당이 과반이면 실제 민주주의에서 이미 과반 이상을 대표하는건데 거기에 님이 말씀하신 '위성정당'으로 치부하고 싶은 소수정당들까지 동의한 의제에 2번째로 큰 여당이 안하겠다고 깽판치는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깽판 아닌가요?
3. 여야가 찬반으로 붙는 의제중에는 민주당 소속에서도 찬, 반 기권표가 나오고 보수/진보로 갈리는 소수정당끼리도 찬, 반 기권표가 나오고 마찬가지고 국힘도 찬 반 기권표가 나오는데 안하겠다고 자리 박차고 나갈 생각은 있으면서 왜 다른 의제처럼 기권, 반대 의사 얻으러 다니려고 '정치'안하고 게을러 빠지게 배 째라고 하나요?

입장에 따라서 다수당이 '민의를 대표'한다고 정당성을 외치다가 어떨때는 다수당이 '횡포'라고 하는거 너무 추잡한데.. 횡포라고 하려면 뭘 하고 횡포라고 해야지.. 이태원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의견을 갖고 싸워서 논의 지점과 법안 갈등 지점을 옮길 시간은 차고도 넘쳤을텐데 그런것도 안하면서 무슨... 이미 총선에서 져서 의석수는 딸리는 당이 행정부가 자기편이라고 너무 성의없이 일하는거 아닌가요? 이긴 당은 그 위에 '위성정당'소리 듣는 당들 동의 없이도 논의 집어치고 걍 입법하겠다고 똑같이 깽판치며 밀어붙일 수 있는걸 그래도 소수정당 찾아가며 동의라도 받아오는데 ㅋㅋ

의석수를 갖고 합법적으로 맘에 안드는 짓 하면 횡포다, 의회민주주의의 타락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실제로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 한계다 같은 소리를 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로서 거리에서 을지로위원회 같은거 하고 있으면 불체포권으로 법 어겨가며 깽판친다 소리하고 ㅋㅋ 아무것도 안하고 지들 배 채워주는 기업가 핥는데만 정신 나간 정당의 민주주의의 격이 너무 높아서 황송할따름

아아니 제가 본문을 저렇게 길게 썼는데
'이건 다수당의 횡포다'는 발제를 좀 너무 짧게 하신것 아닌가? 하는 울컥함도 조금 있읍니다. ㅎㅎ
표현의 자유는 쌉오바입니다. 두번세번ㅇㅈ함미다;; ㄷㄷ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억도 떠올랐는데
펨코같은데서 이태원 사건을 접하는 날선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 좀 울컥했던게 있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펨코에서 봤던 댓글들에 대한 답댓글같은 내용)들을 좀 본문에도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홍차넷에는 있지도 않은 댓글, 홍차넷에는 아직 달리지도 않은 댓글에 대해서
미리 섀도우복싱을 시작하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본문에서 뺐는데
그 울컥한게 좀 반영된것 같기도 하네요..

위성정당 논의는 총 300석 규모의 국회에 과반에 근접한 양당이 있고 당명 유사성이나, 하위 정당조직이나 실제 국회 의석도 1에 그치는 정당을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위성정당이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인가요? 위성정당이라도 중요한 안건에 의견을 내고 영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직관적으로 ‘6’과 ‘4’가 있다고 합시다.
6은 4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설득하거나 대화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6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4는 뭘 할수있죠? 드러눕기? 원외투쟁? 할수있는게 없어요. 이럴 때 전 6의 횡포라고 봅니다. 횡포를 면하려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말 당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라면 가능하겠네요. 일단 제 기준에서 이 사건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결이 다른 사건인데 세월호와 엮으면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동일시하려는 행태도 마음에 안들구요.
재단운영, 간병비, 생활비 지원까지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건 맞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추모공간까지 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정도로 다른 비슷한 사건들보다 더 심각한 사건인가 싶기도 합니다.
특별조사라는 것도 왜 굳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조사해서 나올만한 결론은 정부의 방만, 태업 정도인데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구요. 만약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태원이라는 자리에 한 곳에 모아서 참사를 만들어냈다 겠지만 이정도면 음모론이죠.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결국 그 시간에 잠만 잤다인데 이태원 참사라고 해서 뭐 더 큰 의혹이 있을거라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음... 그... 이번 사건에서의 특별조사라는게...
세월호 사건에서의 '특별조사'라는건 그야말로 특별히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그런 의미였습니다만
이태원 사건에서의 특별조사는 그런 '특별히 엄정하게 수사해달라'의 의미가 별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 이런것도 조사가 안됬다고?'싶은 수준에 가까워요.

그냥 머리속에서 기억나는대로 대답해보자면
현재 유족들이 자기 자식들이 사망한 경위에 대해서 통보 받은 것이
'이태원에서 압사원인으로 사망했고, xx병원에 시신이 인계되었다'정도가 전부인 수준입니다.
a xx시xx분에 발견되서 끄집어 내어졌다.
b 거리에서 xx시xx분부터 익명의 시민들(혹은 의료진)으로 부터 심폐소생술을 n분간 실시받았다
c xx분경 xx의사로부터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d xx지역 구급차를 통해 xx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xx병원은 포화상태여서 xx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되었다.
뭐 이런 수준의 정보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수준에 가깝다는게
사고 발생후 몇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유가족 현황이었고 그랬습니다.

저도 무슨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모든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은 상황이 뭐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한은 저 특별조사는 누구누구를 조사해서 누구누구를 엄벌해달라 뭐 그런건 아닌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https://namu.wiki/w/%EC%9A%A9%EC%82%B0%20%EC%9D%B4%ED%83%9C%EC%9B%90%20%EC%B0%B8%EC%82%AC%20%EC%A7%84%EC%83%81%EA%B7%9C%EB%AA%85%EA%B3%BC%20%EC%9E%AC%EB%B0%9C%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9C%20%EA%B5%AD%EC%A0%95%EC%A1%B0%EC%82%AC#s-6

나무위키에선 이미 비슷한 목적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나와있네요. 여당에선 비협조적이었으니 해당 국정조사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사고경위가 조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고들도 유족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고 경위를 전달받나요? 신원불명의 사망자나 유실물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게 맞겠지만 개개인의 사고 경위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댓글에서 이야기했지만 반대의사 안 얻으려고 다닌걸 비난하고자 하신다면…
이게 입증책임과 비슷한건데 어떠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입증책임을 집니다.
니가 내 돈 훔쳐갔지!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니가 내 돈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니가 먼저 증명해! 이게 선행될 수는 없는겁니다.
입법에 이걸 대입해보죠.
우리정당은 이러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싶어. 그럼 먼저 입법이유를 밝히고 동의하는 의원을 모으면 됩니다. 물론 그에 반대하면 말씀하신대로 찬성파를 뒤집도록 설득하면 되구요. 그런데 패스스트랙으로 달려가는 다수당에 왜 매달리지 못했냐? 이건 과속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왜 그 차 못 피했냐고 되묻는거죠.
마지막으로 전 입장에 따라 다수당이 민의를 대표한다고 정당성을 외친 적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랬다고 하시려는 생각이라면 횡포라고 하는 것 까지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발언 취소해주세요.

음... 저는 이 건이 '정치적인 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선생님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다보면 '유족들의 의견에 동의'는 못하시더라도 '왜 유족들이 저런걸 요구하게 된 심경'은 어느정도 공감하실수 있으실것 같아요.

국정조사에 단면 하나만 조명해보자면, 선생님도 아마 신현형의원 닥터카 특혜사용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부분중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국정조사이다보니, 모든 의원들이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가 궁금한것들을 질의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족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국힘 의원들이 자기 시간들을 오로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특혜사용논란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거에요.
물론 신현영 의원이 잘못한건 맞고, 많은 비난을 받은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닥터카 논란이 유족들의 중점적인 의문점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식으로 국정조사의 반이 허비되었다고 유족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면도 좀 있어요.
그외에 (민주당이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증인중 7명은
아예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했다고 고발하겠다고 결과보고서에 적어버리기도 했고...
이러다보면 유족들은 '국정조사가 부족하다'라고 느낄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증인들을 불렀는데, 그 증인들이 뻔히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조사가 끝나버렸으니...

그리고 선생님도 제게 '다른 사고들도 유족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고경위를 전달받나요?'라고 물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묻는다는것 자체가
일종의 선생님과 저는 '최소한의 대화'가 이뤄진다는 건데,
지금 유족들은 행안부와 그 '최소한의 대화'정도도 없는 상태에요.
저는 사실 '그런 자세한 사고경위를 전달받는게 일반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유족들이 그런 사고경위를 요구하는게 과하다면,
뭔가 행안부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당연히 찾을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없는 상태에요.
a CCTV를 돌려보면 분명 파악 가능한 정보인데 왜 파악이 안되는지,
b 무슨 개인정보상의 어려움이 있는건지,
c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과다/과중한 업무라서 어려운건지,
d 그렇다면 그 과다한 업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하지 않고 유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금을 통해서 그런 조사인력을 고용하는 대안은 없는건지,
뭐 이런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텐데, 현재는 그 대화 자체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선생님과 저는 최소한 '그런디테일한 사고경위가 전달되는게 일반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라도 공유가 되고 대화가 되지만,
지금 유족들과 행안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이런 패스트트랙 같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까지 내몰린거에요.
그게 부당한가? 부당할수도 있죠. 근데 그게 부당하다는 내용을 갖고 대화를 하던가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 대화가 끊긴게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법적 / 정치적 영역에 발이 담기게 된것도 있어요.

현 정부에게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언가 기대하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속 언급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해봤자 정부 입장에선 야당에게 공격당할 약점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그러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별 조사를 굳이 막을 이유도 없겠죠. 다만 과연 특별 조사 한번으로 유족이 만족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한강에서 한 청년이 음주 상태로 익사한 사고도 경찰이 몇 번이나 수사를 했지만 결국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유족들과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죠.
과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투명한 조사인지 아니면 그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특별법은 별다른 이례적인 사건이 없다면 통과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거고 이번 조사로 유족들이 만족하기를 바래야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 사회는 또다른 해결 못할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갈등은 현재 특별법의 통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누가 갈등의 원인인가를 따지는 것도 세월호 참사때 많이 봐서 더이상은 보고 싶지 않네요. 부디 이번에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단어 수정했습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보이는 행태가 '나는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니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 딴지 거는 야당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태도인데, 선생님이 방금 다신 댓글에서도 '절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걸 보니 겹쳐 보이네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행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도덕적/사회적 합의수준을 함께 감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런 태도는 유아적 행태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더민주 역시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을 절차에 따라 행사했을 뿐인데 이게 왜 횡포인가요? 이게 횡포라면 야당을 설득할 의사도 없고, 하다못해 제1야당 당대표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회담조차 잡지 않은 채 거부권만 연달아 사용하고, 역사상 단 한번도 묵살된 적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씹어버리는 것이야말로 행정부의 횡포 아닙니까?